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홍봉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 흐름
2.1. 해방 후 ~ 1960년
2.2. 1961년 ~ 1986년
2.3. 1986년 ~ 1997년
2.4. 1998년 ~ 현재
3.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
3.1.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복지법 제정 배경
3.2.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
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5.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1. 실체적 권리
5.2. 수속적 권리
5.3. 절차적 권리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떠올렸을 때 정부 차원에서의 복지를 떠올리게 된다. 사회복지의 의미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는 특별하고 대단한 곳의 도움이 아닌 우리 이웃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과거의 귀족과 종교단체의 복지활동과 같이 방문교사만 보아도 정부주도의 복지만으로는 볼 수 없다.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흐름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본 글은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왜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변동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 흐름
2.1. 해방 후 ~ 1960년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도입기였다. 한국 전쟁 이후 다수의 국민들이 구호대상자가 되었으며, 당시 사회복지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사회복지는 잔여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전쟁 피해자와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국의 원조를 통해 생활보호, 군사원호보상, 재해구호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전쟁 고아와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처럼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2. 1961년 ~ 1986년
1961년 ~ 1986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확립되는 시기로, 이 기간 동안 다수의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는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재호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 아동복리법, 고아 입양특례법, 고아의 후견직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들도 함께 제정되는 등 사회복지법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1986년 ~ 1997년
1986년 ~ 1997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주의 원칙의 적용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국민연금제, 고용보험의 도입, 의료보험제도의 전국민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전국민 가입이 실현되었다. 이를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의료보험도 1977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잔여적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들이 정립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질병,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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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영(201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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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사회복지協, 소외계층 32가구에 선풍기 32대 전달 -동양일보-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출범 -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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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박지현 교수님 강의안
이용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4
홍봉수, 조당호 외 3명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4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3
김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3
서동명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