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원칙과 아동 권리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주요 내용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 배경
1.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1.2.1. 4대 원칙
1.2.2. 4대 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
2.1.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2.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정책
3. 아동권리 보장과 침해 사례
3.1. 선진국의 아동권리 보장 사례
3.2. 개발도상국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
3.2.1. 아동 노동
3.2.2. 아동 학대
3.2.3.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4.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
4.1.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4.2. 국가와 사회의 역할 및 책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주요 내용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 배경
과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1924년 11월 26일, 아동권리선언이 국제연맹 총회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이후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선언의 유엔총회 채택을 거쳐, 마침내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만 18세 미만의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 대하여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1.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1.2.1. 4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과 발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이다.
첫째, 비차별 원칙은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생명과 발전에 대한 권리 원칙은 아동이 태어난 후 최대한 생존할 권리와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과 보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표현의 자유 원칙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은 모든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토대가 되고 있다.
1.2.2. 4대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는 생명권, 개발권, 보호권, 참여권이다.
첫째, 생명권(Right to Survival)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생존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개발도상국, 전쟁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지역, 난민 등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이 있다.
둘째, 보호권(Right to Protection)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경제적 착취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 등 아동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협약에서 이 권리는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의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셋째, 발달...
참고 자료
노병일,「아동복지론」,서울:두남, 2002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김정래,「아동권리향연」,서울:교육과학사, 2002
이혜원,「아동권리와 아동복지」,집문당, 2006
청소년복지론,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교재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052&cid=43667&categoryId=43667
유니세프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incrc.org/uncrc/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city/1001962/11308/contents.do
네이버포스트, 아름다운재단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87732&memberNo=38086814&vType=VERTICAL
네이버블로그, 유엔 아동권리협약
https://blog.naver.com/nayoung622/222201373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