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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
1.1. 정의의 개념과 철학자들의 정의
정의의 개념과 철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正義)란 한자로 '바를 정, 옳을 의'를 뜻하며, 바르고 올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사전적으로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정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사전적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았다. 그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정의를 구별하였는데,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공헌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선하며, 이러한 선한 본성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본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 의지'로 정의하였다. 즉, 정의롭기 위해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철학자 롤스는 정의를 가장 잘 정립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롤스는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차등의 원칙에 따라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법칙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정의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왔다. 공통적으로는 정의가 바르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지만, 개별 철학자마다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정의에 대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1.2. 차별의 문제와 정의로운 사회
1.2.1. 성별, 학력,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성별, 학력,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은 정의로운 사회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음에도, OECD 국가 중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37.1%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위임금 기준으로도 여성은 남성 임금의 69.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대졸 여성의 고용유지 기간이 고졸 남성보다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이 채용에서부터 승진, 임금, 고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차별도 심각한 문제다. OECD PISA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 학생이 저소득층 학생보다 약 2년 더 좋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 격차는 다시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상위 25% 이내 임금을 받을 확률이 23% 더 높고, 첫 연봉도 30% 차이가 난다. 즉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 기회와 성과, 그리고 소득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972억 원에 달했으며, 이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적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이는 단순히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종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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