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이다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지정책 및 사회통합
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1.1.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특징
1.1.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1.2. 제도적 복지
1.2.1. 제도적 복지의 개념
1.2.2. 제도적 복지의 장단점
1.3.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 약자복지
1.3.1. 약자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1.3.2. 약자복지 정책의 한계와 평가
2.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2.1.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사회
2.2. 한국의 다문화 현황
2.2.1. 다문화가정
2.2.2. 외국인 노동자
2.3.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과 과제
2.4.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3. 지역사회복지와 실천모델
3.1.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3.1.1. 지역사회개발모델
3.1.2. 사회계획 및 정책 모델
3.1.3. 사회행동 모델
3.2. 로스만 모델의 실천 적용 사례
3.3.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한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정책 및 사회통합
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1.1.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특징
보편적 복지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즉,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첫째,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나 처우가 맞는 사람인지를 '선별'하는 데에 큰 행정비용이 투입된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사회부조가 복잡한 나라일수록 선별적 복지의 선별대상자를 가려내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둘째, 보편적 복지 제도는 비차별적이며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 개개인에게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는 납세를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하지 않지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셋째, 보편적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누구나 복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단점으로는 첫째, 비용과 납세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는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이 비용은 세금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납세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둘째, 복지의 질이 떨어지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제공되는 복지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덜 된다. 영국의 무상의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씩 병원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지를 받는 것에 조건이 필요 없기에 복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복지를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셋째,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비용 부담이 폭증한다는 점이다. 노인층의 경우 신체·정신적 부담과 질병의 유발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복지의 수혜를 받는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아지는 나라의 경우 생산인구를 통한 세금납세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1.2. 제도적 복지
1.2.1. 제도적 복지의 개념
제도적 복지는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도록 유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공공교육과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조사나 특별한 상황을 다루어 일시적으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같이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말한다. 제도화 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사항들은 가족제도와 정치경제의 제도와 교육 및 종교 등 민주사회의 정상적으로 제도화 된 사회복지제도 일체를 의미한다.
현대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빈곤이나 장애사유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복지체계가 영구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필요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적 개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소득보장을 하고 의료보장 및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사회구성원을 위해서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체계의 통상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공적 교육 등이 제도적 사회복지의 대표적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제도적 사회복지에는 일반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사회 환경의 정상적 부담으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체계라 할 것이며 사회적 기능의 개선이 기본 이념이다. 즉 욕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보편 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은 이념이라 할 것이다.
1.2.2. 제도적 복지의 장단점
제도적 복지의 장점은 첫째,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국가가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낙인이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 복지의 단점은 첫째,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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