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요5개의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분석해줘(한국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 분석
1.1. 대한민국의 고령화
1.2. 미국의 고령화
1.3. 일본의 고령화
2. 국내·외 공공보건정책의 방향
2.1. 대한민국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
2.2. 미국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
2.3. 일본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
3. 국내·외 보건소의 국가보건정책 관련 사업
3.1. 한국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고령화 정책
3.2. 미국의 고령화 정책
3.3. 일본의 고령화 정책
4. 국내·외 보건소 사업의 장단점 및 효과 분석, 개선점
4.1. 국내 보건사업의 장단점 및 개선점
4.2. 국외 보건사업의 장단점 및 개선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 분석
1.1. 대한민국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를 겪는 사회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부양비 상승과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예측된다. 고령층의 파산과 빈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노인자살률 1위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미국의 고령화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60년 전체 인구의 9% 수준에서 1980년 11%로 증가하다가 2015년 15%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인구 중위값 연령이 50세를 넘긴 일본이나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미국의 인구 중위값 연령은 39세로 미국 사회는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젊은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고 이들을 포함,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젊은 이민인구 유입이 정체되는 시점에서 미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드러날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미국으로의 이민 규모는 2060년까지 매년 150만 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민자 대부분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 인구층이다. 이처럼 인구통계 상으로 미국은 고령화 문제에 관한 한 '고요의 섬'으로 불리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 사회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고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1.3. 일본의 고령화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최근에는 28.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60년에는 인구의 약 2.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부양에 큰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20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소득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5.8%에서 1996년 17.2%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또한 가족의 노인 부양 부담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고령자복지추진10개년계획'(골드플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고령자의 개인보호를 위한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충당하는 '공적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이 정든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간병을 지역 단위로 재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 유지와 자립적인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외 공공보건정책의 방향
2.1. 대한민국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
대한민국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외연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기초연금액의 단계적인 기준연금액 인상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 생애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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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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