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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개발사업
1.1. 도시개발사업의 개념과 절차
1.2.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장단점
2. 동남권 신공항 건설
2.1.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2.2. 신공항 후보지 검토
2.3. 밀양 신공항 유치의 장점
2.4.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의 단점
2.5.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 비교
2.6. 밀양 신공항 유치에 따른 SWOT 분석
3. 무역관리제도
3.1. 무역관리의 의의
3.2.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3.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3.4. 관세법에 의한 관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시개발사업
1.1. 도시개발사업의 개념과 절차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나 산업, 상업, 정보통신, 유통, 문화, 생태, 보건이나 복지 등 단일이나 복합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기존 시가지의 오래된 부분을 바꾸고,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적인 용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 개발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복합 산업이나 유통 단지 등을 조성해서 보다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지는 물론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단지도 조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 초반 무렵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토지소유자의 주도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구역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과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해당 개발구역과 도시의 현황과 도시 발전 추세, 각지자체 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 개발동향과 같이 관련이 있는 각종 사회 및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
개발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용도 지역과 지구, 구역이나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거한 지역이나 구역 등의 경계를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고, 하천이나 옹벽, 절개지, 급경사지와 같은 지형이나 지세도 세부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법의 제정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각 지자체의 장이다.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이나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도시개발 구역을 두 곳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곳 이상의 지역을 단일 구역으로 통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 관련 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인구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와 개발 방향, 환경보전계획, 교통처리계획, 보건의료시설과 복지시설 설치계획, 도로나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계획, 수용이나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 혹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소유권 외의 권리, 어업권, 광업권 등의 권리가 있다면 그 세부목록 등이 포함된다.
1.2.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장단점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장점은 주거나 상업, 관광, 업무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심 내외 등 국토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수용이나 환지, 혼용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시행자도 공공이나 민간, 공동출자법인, 토지소유자 등 다양하고, 중앙정부 개입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며 도심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또 택지개발 방식에 비해 개발 기간이 더 짧아 체계적인 미니도시급 개발이 가능하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비해 전매제한 기간도 짧고 선호도가 높은 대형 신도시를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녹지도 풍부한 편이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 수 있다"이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방식에는 일정한 문제점도 있다. 수용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공공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사업비 투입 부담이 있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 용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분배에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다. 환지방식은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 혼용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보안유지가 어렵고 주민반발이 클 수 있다. 수용방식에서 토지부담률 산정도 어렵다"이다.
2. 동남권 신공항 건설
2.1.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권 지역의 주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할 때 불가피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기업인과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5년 기준 연간 약 78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향후 10년간 누적 손실액 약 1조 ...
참고 자료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C%8B%9C%EA%B0%9C%EB%B0%9C%EC%97%85%EB%AC%B4%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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