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반계 전환 자립형고 존치 교육사회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논의
2.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각 기사의 요약
2.1.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2.1.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2.1.3.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기사의 요약
2.2.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
2.2.1. 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라 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역할
2.2.2.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역할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의 역할은 크게 사회화와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친구들 및 선생님과 어울리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요령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본적인 학교생활만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을 것'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각 학교의 특성, 분위기, 교직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학력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 과열 및 고교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논의
2.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각 기사의 요약
2.1.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들 학교의 존치가 확정되면서 교육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들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으며, 자립형사립고 6곳은 모집전형에서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근거도 유지되었다. 이는 창의적인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존치 결정이 고등학교 간 서열화를 방치하고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우수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존치됨으로써, 교육 불평등 문제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서열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2.1.2. '자사...
참고 자료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 [교육사회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병환 [새로운 교육사회학] 태영출판사 2014
이광현, 권용재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9, 29권 3호, 93p ~ 116p
채창균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10, 20권 3호, 105p ~ 124p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2014). 교육사회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남지원 (2024).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경향신문 2024년 1월 16일자.
최은경 정해민(2024).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조선일보 2024년 1월 17일자.
이후연 (2024).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중앙일보 2024년 1월 16일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최대 학비 1년 3000만원’···자사고 학부모, 일반고보다 19배 더 낸다, 김나연, 경향신문, 2023.11.19.,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91353001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최은경·정해민, 조선일보, 2024.01.1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1/16/P3DWTMCEEZHQHFIY7PFJLFP35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