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논의
1.1.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배경
1.2. 블라인드 채용의 역차별적 측면
1.2.1. 이공계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
1.2.2. 고졸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
1.3.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기준 모호성
1.4.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학벌주의 영향
1.5.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대한 평가
2.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2.1. 잔여적 복지제도의 특징
2.2. 제도적 복지제도의 특징
2.3. 우리나라의 잔여적 복지정책 사례: 바우처 제도
2.4. 우리나라의 제도적 복지정책 사례: 전면 무상급식
2.5.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
3. 청소년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대한 고찰
3.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문제점
3.2. 청소년의 마약 사용 증가와 해결방안
3.3. 청소년의 자살 관련 검색어와 대응방안
3.4.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3.5. 청소년 앱 개발 경진대회와 긍정적 유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논의
1.1.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배경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스펙 정보를 숨기고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격차, 학력격차 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서 출신 학교, 경력, 자격증, 어학점수 등의 항목이 전부 삭제되었으며, 신입채용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펙 전쟁과 취업 부담을 줄이고 학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
1.2. 블라인드 채용의 역차별적 측면
1.2.1. 이공계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
이공계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면서 인문계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는 경제 논술 시험이 이공계 출신 지원자보다 인문계 출신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전공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부족한 채 경제 논술 시험만으로 선발하다 보니 이공계 출신 지원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공계 출신 지원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2.2. 고졸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
B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 의하면 고졸 출신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시험에 본 공사의 시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들이 무더기로 지원하면서 필기 전형 합격자가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대학 재학생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고졸증빙을 해야 하는 면접 과정에는 전원 불참하며 실질적으로 고졸 출신 지원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즉,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고졸 출신 지원자가 역차별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1.3.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기준 모호성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기준은 모호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스펙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 시 실제로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과 손호성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응시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위와 전공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서류 및 면접과 같은 짧은 시간 내에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시 웬만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지원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어,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직무 역량보다는 순발력과 표현력 등 특정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까지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과 구조화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블라인드 채용은 평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이는 효과적인 인재 선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학벌주의 영향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학벌주의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강제 도입 기관에서 SKY 출신 입사자 비중이 0.5%p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에 불과하였다. 즉, 블라인드 채용이 학벌주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C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지원자 간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필기시험 난도를 더욱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필기시험 난도를 높이는 것은 고졸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국가직무시험(NCS) 관련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또 하나의 치열한 입시경쟁판을 벌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즉, 학벌은 고려하지 않지만 학점은 고려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며, 학점과 학벌은 기관에서 객관적 지표로 환산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양측 중 한쪽만 고려한다는 것은 모순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지에 따라, 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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