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업지원사업 조사·분석 활용
1.1. 조사 목적
조사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의 기업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 성과 없는 장기사업 지속,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업지원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조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업지원은 주로 비R&D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술부문과 마케팅 부문, 시험분석·인증·지식재산권 부문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기업지원사업 조사를 위해 지역적 범위에서 구미는 분야별로 가장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타 지역 유관기관은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를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와 같이 권역별로 대표 테크노파크를 선정하였다"" 2022년 기업지원사업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여 구미 기업지원기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인프라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유관기관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3. 조사 결과
1.3.1.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1,597개에 달하며, 총 예산은 약 40조 5천억 원 규모이다. 이 중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341개로 37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1,256개로 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부처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통합된 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금융 지원 사업이 가장 많고,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분야의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3.2. 구미의 주요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구미에는 2022년 기준 약 22개 기업지원기관(조직)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22개 기관(조직)은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별 성격을 기준으로 종합, 금융, 인력·노사, R&D, 수출·판로, 산학협력, 산업단지 등 7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 분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구미상공회의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중소기업협의회 등이 속해 있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재)경북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구미지점,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인력·노사 분야에는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등이 속해 있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노사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R&D 분야에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구미국방벤처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판로 분야에는 대구경북 KOTRA 지원단 구미분소,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등이 속해 있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 분야에는 금오공대 산하 기관들과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분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속해 있다. 이 기관은 구미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를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에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3. 유관기관 지원사업 주요 내용
1.3.3.1. 기술부문
기술부문에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인증센터 구축사업, 통합관제 디지털 시범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사업,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 기업지원, 구미시 기술닥터사업,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시군구 지역연고육성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는 양방향 기술발굴연계 지원사업,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지역특화기업 성장지원,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측 인프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품질고도화 기술지원, 자동차부품 기술닥터 119 지원사업, 이전기술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소재 화학 순환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경북지역 지역주력사업, 탄소소재부품 기업체 품질고도화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연구장비기업 기술혁신 성장지원사업,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신규시장선점 기술개발사업, 첨단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무선통신 정밀기기·부품 기반연계 고도화 사업,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전북스타기업 육성사업,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울산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비R&D) 1.5단계, 울산 지역혁신 선도기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와 연구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3.2. 마케팅 부문
구미 지역에서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주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 간 그룹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일자리 플러스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소비자 대상 외국어 상품 페이지 제작, 홍보, 물류, 배송 등의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 BI, CI 등 디자인지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홈페이지 및 홍보브로셔 제작을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전통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행 및 확산을 위한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3.3.3. 시험분석·인증·지식재산권 부문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 디자인맵·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