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제와 관련한 사례
1.1.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1.1.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배경
1.1.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내용
1.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평가
1.2.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1.2.1.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성
1.2.2. 대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사례
1.2.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처우 개선 방안
1.3. 복지 부정수급 사례와 개선 방안
1.3.1. 부정수급 사례 분석
1.3.2. 사회복지법 상 수급자 선정 기준
1.3.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제와 관련한 사례
1.1.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1.1.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배경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정말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전 자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쓸 것을 부탁하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했다.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었다. 이들은 가난했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직장이 없었다. 가족 모두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였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현실에서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죽음을 선택하기 3년 전에 관할 관청에 복지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요건을 수정,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최빈곤 계층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가 어실히 드러났고,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1.1.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이다. 용법을 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식주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일종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생계급여이다. 그러므로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활용되어 온 기준이었다. 역사가 60년이 넘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될 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소득층인 극빈자들이 부모나 자녀,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왕래를 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이번에 기준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도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의 수급자로 책정되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폐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빈곤자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1.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평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전면적으로 보편주의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여전히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다. 수급자가 될 자에 대해서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의 소득에 ...
참고 자료
한국일보, 안하늘, 2020.2.26. 송파 세 모녀 사건 6년 지났지만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중앙일보, 이에스더, 2021, 9.30. 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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