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 보건의료정책 환경에 대해서 알려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1.3. 용어 정의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코로나19 대응 정책
2.1.1. 방역-백신-치료제 대응
2.1.2. 의료 및 건강 안전망 강화
2.1.3.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2.2. 지역사회 간호의 대응
2.2.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2.2.2. PCR 검사 역량 확대
2.2.3.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2.2.4.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2.2.5. 공공의료 인력 양성
2.2.6.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3.1. 미국: 비대면 노인 돌봄
3.2. 일본: 원격진료 규제 완화
4. 보건의료정책 변화 요구도 조사 연구
4.1. 연구 설계
4.2. 연구 대상 및 방법
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4. 연구의 윤리적 고려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의 발병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2021년 4월 30일까지 122,007명의 환자가 진단되었고, 1,828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으며, 사망률의 증가로 인한 불안감도 생겼다. 또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역체계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범이 되었지만,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의료 인력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평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의료비 증가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적 관점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연계와 의료자원 활용 방법 개발 등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관리, 평생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등에 집중되어 있는 현 의료정책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사태에 발맞추어 변화와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의료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따른 현 보건의료정책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정책 변화의 요구도를 파악한다. 둘째, 현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을 감염병 전담 책임병원 지정,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앞으로 나타날 신종 감염병 등의 문제로 확대하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1.3. 용어 정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다. 코로나19 감염증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SARS-CoV-2)"라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 폐렴, 호흡곤란, 다기관 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치료와 증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 자주 소독 및 환기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코로나19 대응 정책
2.1.1. 방역-백신-치료제 대응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방역-백신-치료제 대응'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로 대응하고 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발견과 치료 체계를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제의 경우 2월 중 국내 개발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백신-치료제 3대 핵심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2.1.2. 의료 및 건강 안전망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및 건강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 의료기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며, 지역 필수의료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병원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맞춤형 심리지원, 일상생활 속 건강실천 등 예방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국민의 건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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