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 국외 보건의료정책 환경과 현황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보건정책 현황
2.1. 제5차 종합계획
2.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국외 보건정책 현황
3.1. 산모,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 건강 및 노화
3.2.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존 개선
3.3. 선진국의 감염병 대응 전략과 정책
4.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문제점
4.1. 정책 대상의 문제
4.2. 정책 방향의 문제
5. 개선 방안
5.1. 일-가정 양립 지원
5.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5.3.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6. 의견 및 소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화와 국제 교류의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매년 3~400명의 국외 유입 감염병 신고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견된 원인불평의 폐렴은 3개월 만에 약 114개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4,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발표하였고 감염병은 이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으로 확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미 메르스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메르스바이러스보다 빠르게 변이종이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맹위를 떨치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2. 국내 보건정책 현황
2.1. 제5차 종합계획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 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제1차~제3차 HP까지는 사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는 확장기로 볼 수 있으며, 제4차 HP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HP 2030에서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가 단위 건강종합 계획으로 HP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특히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HP에서 다루는 사업의 범위와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제4차 HP까지 건강형평성은 건강수명 제고와 함께 총괄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지난 15년 동안 건강증진 정책의 목표가 되어 왔다. 그러나 HP 2030에서는 성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 건강형평성 지표를 설정하여, 평균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소득 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 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간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 간 격차를 2030년까지 2.9세 이하로 낮추며 대부분의 지표와 목표치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HP 2030은 오타와 헌장이 발표된 지 3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HiAP를 국가 정책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HP 2030에서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건강영향 평가 실시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리를 공식화하였다.
2.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 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 명에서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3. 국외 보건정책 현황
3.1. 산모,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 건강 및 노화
유엔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임산부, 산모 및 아기의 사망을 줄이는 세계적인 진전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8년 동안 정체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45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아기들이 임신, 출산 또는 출생 후 첫 주 동안 사망한다. 이는 7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맞먹는다. 대부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치료할 수 있는 원인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산모,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 건강 및 노화 책임자 안슈 바네르지 박사는 "임신한 여성과 신생아가 전 세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계속 사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추가적인 차질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여성과 아기가 어디에 살든 건강과 생존의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차 의료에 대한 더 많...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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