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일관계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1.1. 한일관계의 흐름
1.1.1. 현대 한일관계의 단계별 특징
1.1.2.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1.1.3. 김대중-오부치 선언 - 일본의 사죄를 문서화한 최초 사례
1.1.4. 한일 정상회담 횟수로 보는 근래의 한일관계
1.2. 악화된 한일관계와 그 배경
1.2.1.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1.2.2.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이견
1.2.3. 최근 한일 갈등 현안
1.2.4.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1.2.5. 20~30세대가 바라보는 일본과의 관계
1.3.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방향
1.3.1.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1.3.2.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1.3.3.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1.3.4. 여론조사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1.3.5. 부정적 방일 성과에서 보는 향후 과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1.1. 한일관계의 흐름
1.1.1. 현대 한일관계의 단계별 특징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변화무쌍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여곡절로 점철되고 복잡다단하게 얽힌 근린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궤적과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제1기(1945~1965년)는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야기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한국과 일본은 그 틀 속에서 14년에 걸쳐 마라톤회담을 전개했는데, '한일회담'이 그것이다. 한일회담은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나는 등 냉전의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문명전환을 이루었다.
제2기(1966~1979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비대칭적 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과 연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은 신흥공업국가의 선두로 부상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경제에서는 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정치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세계는 아직도 냉전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제3기(1980~1997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대적 수평화 단계로 진입한 시기이다. 한국에서는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다원화가 괄목할만하게 진전되었고, 반일 내셔널리즘이 때때로 분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중심 체제가 무너지고 자민당 위주의 연립정권이 출현했다. 이 시기 일본의 국력이 답보하는 반면 중국이 강대해지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변동이 나타났다.
제4기(1998~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 균등화로 이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며 양국은 경제·문화·안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반일 정서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보수정치로의 회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1.1.2.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지난 100여 년 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절치부심 끝에 이제 일정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잡는 지위에 올라섰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여전히 일본이 강대국이다. 육지 국토면적은 남한의 4배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몇 십 배나 된다. 인구와 국내총생산도 각각 3배 이상이다. 첨단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 사회 안전망이나 인프라 등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국가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은 더 이상 열강의 고래 싸움에 휩쓸려 나라를 상실한 새우가 아니라 요리저리 헤엄쳐 다니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갈 수 있는 돌고래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 혼미 등으로 내외 문제의 극복이 늦어지면서 국력신장에 활기를 띠지 못했다.
이에 따라 1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일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오랜 동안 멍에로 작용했던 식민지 대 제국의 수직적이거나 비대칭적 관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파트너 대 파트너로서의 수평적이거나 대칭적인 관계가 현실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양국 관계도 더 이상 일방적 종속·의존 관계가 아닌 상대적 경쟁·경합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한일관계의 변화는 당연히 역사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권위주의체제 아래 억눌려 있던 민족주의적 에너지가 일본을 향해 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때 여유로움과 유연함을 보였던 정치와 사회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에서 퇴행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처럼 엇갈린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기술,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례행사처럼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을 감정적인 시각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1.3. 김대중-오부치 선언 - 일본의 사죄를 문서화한 최초 사례
DJ 정부 출범 당시 한일관계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잘 보여준다. 일본 역시 새 정부 출범 한달 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시 DJ의 태도는 단호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탄생을 코앞에 두고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DJ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야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다. DJ는 대통령 취임식 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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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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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단국대 김태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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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대일외교과제, 아산정책연구원, 2022.04.29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경기연구원, 2019.08.07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긍정 37.5% vs 부정 60.0%", 스트레이트뉴스, 2023.03.22
사죄·배상 없는 일본, 한일 관계 지속에 “한국 정부 더 노력해야”, 경향신문, 2023.03.17
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 불구 강력한 후폭풍, 시사위크, 2023.03.17
한일 정상회담: 한국, 내준 만큼 받을 수 있을까?, BBC뉴스코리아, 2023.03.17
한일 정상회담: 일본서 12년 만에 열린 단독회담에 공동선언문 빠진 이유는, BBC뉴스코리아, 2023.03.16
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2023년 3월 2주)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한국갤럽, 2023.03.09
강제징용: 한국 정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그 배경은?, BBC뉴스코리아, 2023.03.06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쿠키뉴스, 2023.03.06
전환점 안 보이는 한일관계, 이대로 5년 더?, 경향신문, 2022.04.09
한일 역사 과거, 현재…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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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향후 韓日정상회담, 현시점서 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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