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I 저작권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논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
1.2. 입장: 반대
1.3. 개념 정의
1.3.1. AI 창작물
1.3.2. 생성 AI 프로그램
1.3.3. AI 창작물의 생성원리
1.4. 배경
1.5. 목적
2. 문제 제기와 해결책 모색
2.1. 문제 제기
2.1.1.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2.1.2. 생성 AI의 학습데이터 수집에 관련한 저작권 침해 논란
2.2. 원인 분석
2.3. 해결책
3. 주장
3.1. AI 학습데이터 원자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3.1.1. 생성 AI의 기술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의 저작권 침해
3.1.2. 특정 작가의 그림체 학습을 통한 저작권 침해
3.2.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유료화
3.3. 작가들의 창작 욕구 감소
4. 반대측의 주장과 반박
4.1. 창작의 시작은 모방
4.2. AI 창작물은 타 창작물의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소지
4.3. AI 그 자체가 권리자(주체)가 될 수 없음
4.4. 생성형 AI 창작물 관련 법적 쟁점의 미해결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논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
인간의 개입을 통해 AI가 창작물을 만들어낼 경우 약하게나마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비록 AI 자체의 순수한 결과물까지 저작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이 개입된 AI 창작물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저작권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 창작물도 인간의 지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일정 부분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AI가 기존 작품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더라도 그 과정에 인간의 의도와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AI 창작물에 대해서도 약한 수준의 저작권을 부여하여 과도한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기존 저작권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I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인간의 개입과 노력이 반영된 부분에 한해 제한적인 저작권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1.2. 입장: 반대
현재 증가하고 있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AI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야 한다""AI 창작물은 수많은 기존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킨 결과이므로, AI 고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활용 목적이 공정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1.3. 개념 정의
1.3.1. AI 창작물
AI 창작물이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된 그림, 글, 음악 따위의 창작물이다. 생성 AI 프로그램은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AI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지/그림/글/음악 생성 AI인 미드저니, 노벨AI, 달리2(DALL-E2) 등이 있다.
생성 AI 프로그램은 인간이 AI에 이미지와 명령어 또는 명령어만을 제공하면,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이미지/그림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성 AI는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창작물을 자동으로 생성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창작물을 AI 창작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I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창작 개념과 구분된다.
1.3.2. 생성 AI 프로그램
생성 AI 프로그램은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AI를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그림/글/음악 생성 AI에는 미드저니, 노벨AI, 달리2(DALL-E2) 등이 있다.
생성 AI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AI 프로그램에 이미지와 명령어 또는 명령어만을 제공하면, AI는 제공된 명령어/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그림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입력받아 더 발전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생성 AI는 데이터 반복 학습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생성 AI 프로그램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창의적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 AI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성 AI 프로그램은 학습데이터로 기존 작품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AI 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3.3. AI 창작물의 생성원리
AI 창작물의 생성원리는 인간이 AI 프로그램에 이미지와 명령어 또는 명령어만 제공하면, AI는 제공한 명령어/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그림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AI가 반복적으로 이미지 생성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의 최종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은 AI 프로그램에 이미지와 명령어 또는 명령어만 제공한다. 이때 제공된 명령어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AI가 초기 이미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며 사용자는 이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새로운 명령어를 내리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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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센터, 「유형별 상담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2022.06.09,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2s1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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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상,「 [AI시대 저작권, 이대론 안된다] 애매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법에 명시하라(하)」,『조선일보』,2020-10-09,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8/2020100802207.html(2022-11-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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