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안전과 사고예방
1.1.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분석
1.1.1. 사고의 개요
2022년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건설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외 201동 23~34층 1,2호 라인 대부분이 붕괴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실종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1명이 부상하였다.
1.1.2. 사고의 직접적 원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설계와 다른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기준미달이었다""
건설현장 조사 결과, 설계 당시 39층 바닥 시공 방법이 일반 슬라브에서 데크 슬라브로 변경되었고 붕괴가 시작된 38~39층 사이 PIT 층에 동바리가 없이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여 바닥에 작용한 하중이 2.26배 늘어났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됨에 따라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6~38층 사이 동바리가 양생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에 철거되었으며, 1월 11일 광주의 평균 기온이 4°C로 저온 상태여서 콘크리트 동해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강도 허용범위 85% 이하인 41%의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했던 것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다""
1.1.3. 사고의 간접적 원인
사고의 간접적 원인은 선천적 결함과 개인적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선천적 결함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로 인한 간접적 원인에 해당한다. 현대산업개발(HDC)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93건이나 적발될 정도로 법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월~10월까지의 산재 접수 건수 613건 중 실형률은 8건 1.5%에 불과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4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실형률과 벌금 액수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기업에게 안전보건 관리자 고용이나 예산 집행보다 처벌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결함은 인간의 결함으로 보는데, 이는 부적절한 태도나 전문지식 또는 기술 및 숙련도 부족에 의한 결함을 말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고 소수의 숙련공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결함은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스템과 자본의 원리가 먼저 작동하여 적은 수의 임금 노동자를 찾게 되고, 이들 노동자들은 단 얼마라도 더 벌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결함은 이러한 간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리스크 프로파일링
리스크 프로파일링(risk profiling)은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PLAN → DO →CHECK →ACTION의 4단계 중 실행(DO)단계에서 해당한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윤의 확장이 아닌 생존이고 때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의 감소이다. 때문에 리스크 프로파일링은 안전보건경영체계중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리스크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리스크 프로파일링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목록화하는 것이다. 고려사항은 조직이 직면하는 위험의 성질과 수준과 악영향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유형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리스크 프로파일링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 파악으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요소가 무엇이고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우선순위와 비중이 큰 것을 결정한다. 둘째, 리스크 분석으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작업장 환경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리스크를 평가하고 확인한다. 셋째, 리스크 관리로 이러한 리스크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확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찾아낸 리스크는 목록화하여 프로파일링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하고 실행한다.
1.3. 놀이공원 기구의 위험성 평가
대구 이랜드 메가스윙의 4M 기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가스윙은 360도 회전하는 대형 스윙 기구로, 시설 이용 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기계적(Machine) 요인에서는 장비 특성상 고소작업이 수반되어 추락, 낙하, 끼임 등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최고 위험성이 16점, 최저 6점으로 나타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구역 설정, 안전벨트 착용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전원차단 후 작업내용 표지와 관계자 외 조작 금지 등의 LOTO 설치가 필수적이었다.
인적(Man) 요인에서는 표준 안전작업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이 확인되어 교육 강화가 요구되었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례가 발견되어 엄중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Media) 요인에서는 밀폐된 기계실 작업 시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측정기록이 부족하여 관리감독자 배치와 측정기록 관리가 필요했다. 화학물질 보관 시 MSDS 자료 비치와 경고표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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