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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구성원의 관계에서 발생한 빈곤, 사회문제 등을 다루는 일관된 의사결정 과정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대안, 시행, 평가과정을 총괄한다. 따라서 정책의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정책의 대상, 시행의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당사자인 정부가 복지 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어떠한 대상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Wilensky와 Leveaux가 주장한 2분 유형론은 복지국가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이다. 주로 초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났던 잔여적 복지국가는 사회정책의 목표를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은 특정한 계층인 취약계층이며 빈곤의 책임 역시 개인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을 선별하여 해당 개인의 자발적인 민간활동을 장려하려 한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국가는 현대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유형으로 사회정책의 목표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의 대상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빈곤은 사회의 책임이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2. 노인복지정책
2.1.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사회복지정책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복지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정책이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빈곤 및 소득보장,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 여가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보호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며, 보편적 복지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분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2. 선별적 복지제도
2.2.1.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산하 한국 장학재단의 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이다. 한국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지식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학업 중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7%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하지만 장학금 제도의 경우 1유형과 2유형 등으로 나눠 소득과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학기별 소득에 따라 최소 33만 7,500원에서 최대 260만 원을 지원하며 학기 중에도 국가 근로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2.2.2.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 인구에게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70만 4,000원 이하인 경우로 개인별 23,375원에서 300,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노인 가구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보조금이다.
2.3. 보편적 복지제도
2.3.1. 노인 무임승차제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송시설, 고궁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5.7%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임승차 제도의 연령을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무임승차 혜택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2.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2001년 경기도 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