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탑승에서 겪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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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하철 탑승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2.1. 전장연의 목표와 활동
2.2.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3.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3.1. 서울 지하철 시설의 문제점
3.2.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3.3. 해외 사례와의 비교

4.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4.1.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
4.2. 시위로 인한 불편함

5.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5.1. 인식 개선
5.2. 장애체험 기회 마련
5.3.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남의 장 제공
5.4. 관련 법 개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체장애인은 골격, 근육,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 장애를 영구적으로 가진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지체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며, 팔이나 다리를 상실한 절단 장애, 염증으로 생긴 관절 장애, 뼈나 근육에 의해 일부 마비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을 지체 기능장애 등 신체 부위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내가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조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데 불편함 없이 이동할 권리를 일컫는다. 장애인에게 이동권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장애는 특정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등록된 지체장애인은 120만 명이다. 적은 수가 절대 아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어려움에 공감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는 작은 관심이 쏠린다면 큰 도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2.1. 전장연의 목표와 활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장애 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07년에 출범하였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기획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의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조직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안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전장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장연의 활동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2.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1년 한 지체 장애인이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진 이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정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표는 20일까지 인수위에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할 시에는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3곳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 지하철역에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며 4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시작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참고 자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281132001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만을’위한 일이 아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0
장애인 이동권은 정말 나아졌을까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4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21년의 외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헌법, 제8조.
“전장연 지하철 탄날…"빡세게 준비한 시험 못 갔다" 학생들 눈물”, 중앙일보, 2022.04.21.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장애인 단체 시위로 지연 우려”, GUKJENEWS, 2022.05.06.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시위 재개한 이유는…“반복되는 희망 고문”, 사서조노르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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