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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정책의 개념과 변화
1.1.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정책의 정의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정책의 정의는 교육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국가와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관리, 지원 등을 위해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지침과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백현기(1964)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권력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성된 교육계획이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김종철(1991)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조직적, 공공적 활동으로 교육에 관하여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면서 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 방침 또는 지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정책은 공공의 정책으로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가와 공공단체가 관련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목적 지향적이고 공익 차원의 교육 및 보육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정책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과 제도, 지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유아교육 정책의 변화
1.2.1. 유치원 운영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유치원 운영 정책은 경제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직업교육과 초등교육 여건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유치원시설 기준령과 유치원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경제규모가 팽창하면서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면서 3차산업을 대비하는 움직임과 함께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시기에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교육법 체제 안에서 유치원을 정식 학교 체제로 편입하였다. 2000년대에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공정한 교육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 5세 무상교육정책 천명, 유아 학비 보조제도 시행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대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이원화된 체계의 합일 움직임으로 누리과정 제정, 시행과 유아 무상교육 시행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취학 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생애 초기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1.2.2. 어린이집 운영 정책의 변화
어린이집 운영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21년 태화 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탁아사업으로 시작된 보육정책은 1960년대 아동 복리법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의 탁아 관리를 시작하면서 발전해 왔다. 1980년대에는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유아원, 농번기 탁아소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직장탁아제도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4년에는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이 강화되면서 표준 보육료 산정, 아동수당, 국공립시설확충, 평가인증제도 시행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마지플랜 2010 등의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다시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아이사랑카드 지급, 프로그램 전산화, 맞춤 보육 평가인증제도 개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1.3. 최근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보육 주요정책 변화
최근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보육 주요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