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 학대 ethic"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의료와 억제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1.1. 연명의료 윤리적 딜레마
1.2. 억제대 윤리적 딜레마
2. 간호윤리와 윤리적 의사결정
2.1. 간호의 법적 의무
2.2. 간호윤리의 원칙
2.3. 윤리적 딜레마와 그 특성
2.4. 간호사의 윤리강령
2.5.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관련 요인
3. 윤리적 딜레마 사례 분석
3.1. 항암환자 거부 사례
3.2. 수혈 부주의 사례
3.3. 투약 부주의 사례
3.4. 비밀 유지 위반 사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명의료와 억제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1.1. 연명의료 윤리적 딜레마
연명의료는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명의료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 상실로 인한 보호자의 선택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말기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 결정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선택이 중요해지므로 이에 따른 윤리적 논란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노인성 치매 환자에게 발생한 급성 질환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의 결정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연명의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들의 선택과 의료진의 윤리적 판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이와 같이 연명의료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가족의 선택,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1.2. 억제대 윤리적 딜레마
억제대 윤리적 딜레마는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지만 때로는 노인학대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윤리적 고민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억제대로 환자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노인 환자에게 피멍이나 욕창을 발생시키는 등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하거나 신체억제대로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서도 신체억제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억제대 사용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억제대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를 악용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억제대 사용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억제대 사용의 적절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간호윤리와 윤리적 의사결정
2.1. 간호의 법적 의무
간호의 법적 의무는 크게 주의의 의무, 설명과 동의의 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 의무,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주의의 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이며,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
참고 자료
대한중환자의학회 https://www.ksccm.org/html/?pmode=ethical
요양병원 11곳 노인 환자 묶어 피멍·욕창 발생, 17.10.30 09:51, MEDIGATE, 임솔 기자
정면숙 외 공저, 2020,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 p722~724
이경주 외 공저, 2018, 보건의약관계법규, 퍼시픽북스, p11~145
이웅현, 2020, 천기누설, 퍼시픽북스, p.610~611, p.800~872
<주의의무관련 사례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668
<주의의무관련 사례2>
https://blog.naver.com/dearhn/222187635878
<주의의무관련 사례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5000629
<비밀유지의무 관련 사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171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설명과 동의의무 관련 사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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