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재생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젠트리피케이션 개념과 국내외 사례
1.1.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1.2. 국내 사례
1.2.1. 경리단길
1.2.2. 서촌
1.2.3. 전주 한옥마을
1.2.4. 창원 창동예술촌
1.3. 국외 사례
1.3.1. 영국 쇼디치
1.3.2. 미국 클리블랜드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1.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2.1.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2.2.2. 공공임대상가 의무화
2.2.3. 상생협약 제도 신설
2.3.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3. 도시재생의 개념과 현황
3.1. 도시재생의 개념
3.2.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
3.3. 도시재생 정책의 목표
3.4. 도시재생의 추진과제
3.5. 도시재생 사례
3.5.1. 부산 감천문화마을
3.5.2. 경주 황리단길
3.5.3. 군산시 도시재생
3.6. 도시재생 적용 방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젠트리피케이션 개념과 국내외 사례
1.1.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자본이 유입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거주 중이던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이다.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고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1.2. 국내 사례
1.2.1. 경리단길
경리단길은 이태원에 위치한 대사관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의 대사관이 있어,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문화의 음식점, 술집,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추후 이국적인 거리 분위기로 인해 SNS, 온라인을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골목자체가 유명해져버렸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다수의 기존 상인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경리단길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은 2014년 대학 입학 후 이태원에 갔을 때, 케밥을 먹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거리는 경리단길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라 평일 오후부터 사람이 북적거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추후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 교환학생을 하고 2019년에 뉴스를 통해서 경리단길의 임대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추후 방문 시 기존에 단골이었던 카페를 영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원래의 업주는 자리를 뺏기게 되고, 손님들도 이전의 기억과는 다른 풍경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현상으로서, 순식간에 도심을 다시 경제적으로 낙후시켜 버릴 수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1.2.2. 서촌
서촌은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종로구 체부동·효자동·통의동 일대로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한옥 밀집주거지역으로 조선 전·중기에는 사대부들의 사상과 문학·예술의 중심지, 후기에는 중인들의 생활·문화·예술의 거점 지역이었다. 근대 이후 서촌은 경복궁과 청와대 인근에 위치해 최고고도지구(경복궁), 경관지구(인왕산) 지정 등으로 개발 제약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예스럽고 서민적인 분위기로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994년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완화하였다. 2008년 '한옥선언' 이후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서촌 한옥의 재산가치 상승, 한옥을 활용한 용도변화 사례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2010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한옥 보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마련되었다.
저렴한 서촌 한옥이 인기를 얻으면서 10~11년 사이 3.3㎡당 1,700만원의 한옥 가치가 2,500~3,000만원으로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한옥 투자 수요가 저개발구역인 서촌으로 움직이면서 한옥 신축 및 리모델링이 증가하였다. 주택, 생활밀착형 소매점이 음식점, 카페 등으로 빠르게 업종 변화하면서 주거면적은 2012년 878.1㎡ → 2014년 801.2㎡ 으로 8.8% 감소한데 비해 음식점·카페는 12년 307.7㎡ → '14년 705.5㎡ 으로 129.3%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높아진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없어 30~40년씩 살아온 주민들이 떠나고 오래된 생활업종 가게의 존폐위기를 맞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래된 공동체 붕괴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1.2.3.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은 완산구 풍남동·교동 일대로 과거 전주의 중심지이자 건물 776동 중 약 78%가 (605동) 한옥으로 구성된 한옥밀집마을이다. 광복 이후 근대화를 거치며 도시한옥의 도시적,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보전 정책을 추친하였고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2002년에는 한옥마을의 관광정책으로 전주한옥보전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전통문화구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2002년 한옥마을 관광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주 한옥마을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2013년(5월 기준)에 견줘 2014년(11월 기준) 식·음료시설과 숙박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음료시설은 81곳에서 142곳으로 61곳(75.3%) 늘었고, 숙박시설은 81곳에서 133곳으로 52곳(64.2%) 늘었다. 이는 한옥마을 전체 면적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시설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상업시설이 "쪼개기"를 통해 가게 규모는 줄이고 임대 가게 수를 늘렸다는 의미이다. 또한 토지가격 3.3m2당 1,500만~2,000만원으로 5~6년 전 대비 10배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파른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구 및 세대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6년 전 대비 각각 43%, 38% 감소하였으며 주택이 상업화·관광지화 되면서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증가되었다.
초기 관광개발 과정에서 '신예술가집단' 유입 및 문화예술 활동 증가로 마을이 활성화되었으나, 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2000년 이후 한옥의 전통적, 문화예술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문화산업과 접목시켜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킨 '신예술가집단'이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작업실을 외곽으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초기 정책목표와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상업자본의 유입에 따른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형성'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외지의 악성 자본가들이 들어와 건물을 사들이고 이를 여러 개로 쪼개 임대를 내주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전전세, 전전월세가 성행하면서 임차인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요약하면,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관광정책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객 유치와 상업시설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과 예술가 커뮤니티가 내몰리고 투자 세력이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하였다.
1.2.4. 창원 창동예술촌
창원 창동예술촌은 창원시 성산구 창동 일대에 위치한 문화예술 거리이다. 과거 창원의 중심 상업 지역이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쇠퇴하면서 공장과 주거지가 뒤섞인 낙후된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에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창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었다.
창원시는 예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창동 예술촌에는 갤러리, 공방, 카페 등이 늘어나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창동 일대를 창원의 대표적인 예술 특화 거리로 육성한 것이다.
창원시의 노력으로 창동 예술촌은 폐공장과 노후 주거지가 예술과 문화로 되살아난 대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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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 창원시 “창동·오동동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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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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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62178&memberNo=20354538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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