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세계 공정무역
1.1. 서론
1.1.1. 주제 선택의 이유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신문기사에서부터 책까지 부쩍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나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공정무역이란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 상호간에 무역 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등이 이슈가 되면서 공정무역에 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나 역시 평소에는 공정무역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는 했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커피나 초콜릿에 관한 공정무역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부터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무심코 자주 먹는 커피나 초콜릿이 불공정하게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처음에는 불공정 무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명히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의하면 양국이 이득이 될 때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불공정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이유로 세계 공정무역 시장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주제로 삼게 되었다.
1.2. 본론
1.2.1. 공정무역의 정의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해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을 추구하는 무역협력이다. 특히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공정무역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가장 불리한 생산자들에게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비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착취가 아닌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들이 국제무역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과 더 넓게는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혁신적인 공급체계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생산자-소비자'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또 세계 시장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패에 맞서 '남반구-북반구' '공급자-구매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와 힘의 엄청난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
1.2.2. 공정무역의 원칙
공정무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무역은 시장최저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합의된 최저가격으로만 거래되어야 한다. 공정무역 상품의 가격은 생산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는 소농들에 의해 생산되는 농작물의 경우 공정무역 최저가격을 책정하는데, 여기에는 생산비용과 가족들을 위한 양식들 그리고 농장개선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진다. 세계 시장가격이 공정무역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공정무역 최저가격을 지불한다.
둘째, 합의된 사회적 초과이익을 생산자조합에 지불함으로써 지역 사회 개발과 기술 지원을 해야 하며,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 소규모 생산자들이나 농장 노동자들에게 공정무역 가격과는 별도로 지불된 초과이익은 공동으로 학교를 짓거나 새 우물을 파는 등 더 큰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투명하고 장기적인 무역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무역은 글로벌 공급체계에서 브로커나 수송업자, 기타 중간 상인들의 영향력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체계에서 매매 차익금의 발생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최종 상품가격의 더 많은 부분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한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장기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생산자가 단기계약 편향성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한다.
넷째, 요구가 있을 때 선지불을 하며 생산자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들은 보통 개발도상국 생산자들보다 대출이 유리하므로, 계절성 작물을 구매하는 수입업자는 생산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구입량의 60%까지 대금을 미리 지불한다. 또한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농민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적 조직을 구성하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노동착취가 없는 생산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농들은 1인 1표를 실행하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조합에 소속되어야 한다. 공정무역 농장과 플랜테이션에서는 노동자들이 공정무역의 사회적 초과이익 지출을 관리하는 민주적 조직을 형성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 노동과 노예 노동은 금지되며 노동자들은 조합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
이처럼 공정무역의 원칙은 서로 대립적이라기 보다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접근법을 가지며 교환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구매자-공급자'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정무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1.2.3. 공정무역의 배경
공정무역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공정무역은 미국에서 1940년대 말부터 난민이나 제3세계 극빈층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공정무역은 주로 교회 조직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1958년에 미국에 최초의 공정무역 가게가 문을 열었고, 유럽에서는 1950년대 말 옥스팜이 중국 난민들의 공예품을 사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월드숍이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미국에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국제무역 질서 하에서 제3세계 생산자나 농민들은 최종 판매가의 1퍼센트도 받지 못하였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무역의 중간 고리를 끊고, 그 이윤들을 제3세계 농민과 생산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옥스팜은 1964년 유럽의 첫 공정무역 조직을 만들었고 이어 1967년 네덜란드에 '페어 트레이드 오르가니사티'가 세워졌다. 이렇게 시작된 공정무역은 1980년대에 급성장하여 매년 30퍼센트 이상 성장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제3세계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알려지면서 여러 공정무역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슈퍼와 교회 등의 경로를 통해 물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공정무역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1.2.4. 공정무역 시장 발전에 미친 영향
1.2.4.1. 정치적 영향
공정무역 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먼저, 자선단체와 NGO들의 지지를 받는 국가와 국제 활동가들, 압력 단체들이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을 위한 정치적 풍토를 새롭게 재정립해 왔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를 위해 "원조가 아닌 무역"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 국제적 합의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활동으로 증명되었으며, 영국 국제개발부가 후원하는 "윤리적무역이니셔티브"는 윤리적 무역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영국 소매업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지지하도록 장려했다. 이는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사업 거래에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생겨나고 있다. 이해관계자 모델은 회사 활동의 초점을 고객이나 주주와 같은 직접적인 이익 단체를 넘어 고용자, 공급자, 지역공동체, 경쟁자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은 공정무역 시장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1.2.4.2. 학문적 영향
공정무역 시장 발전에 미친 학문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관심, 수요의 증가와 병행하여 공정무역을 탐구하는 학문적 관심도 최근 크게 늘어났다. 이 연구 분야는 전반적으로 윤리적 사업, 특히 녹색과 환경 관련 쟁점들과 관련된 논의에서 파생되었다. 생산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문제에서 생산 과정과 무역 정의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각성으로 중점이 바뀌어왔다. 공정무역은 개별 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사업 윤리와 결합시킨다. 이 움직임은 공급체계 저변에 있는 소비자 중심의 논의가 생산자로 옮겨간 것이다. 윤리적 사업 의제에 민감한 새로운 중역 경영진이 점점 기업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영국 교육 기관에서 사업 윤리 과정은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윤리적 소비의 성장을 도왔다.""
1.2.4.3. 문화와 정보적 영향
공정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확대와 더불어 이를 반영한 학문적 연구 활성화 등 문화와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윤리적 소비의 확산과 더불어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5%가 스스로를 "녹색 혹은 윤리적 소비자"로 여기고 있으며, 영국의 윤리적 시장 규모가 2002년 199억 파운드에 달할 정도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확산 속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4년 옥스팜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81%의 소비자들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알려진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더불어 공정무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크게 늘어났다. 공정무역을 탐구하는 연구 분야는 전반적으로 윤리적 사업, 녹색과 환경 관련 쟁점들과 관련된 논의에서 파생되었다.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서 생산 과정과 무역 정의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 확산과 더불어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학문적 논의의 확산을 통해 공정무역은 문화적, 정보적 측면에서도 주목받는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5. 공정무역의 제품
공정무역에서 취급하는 주요 제품은 식품류와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식품류에는 커피, 차, 코코아, 바나나, 과일, 설탕, 향신료 등이 있으며, 공예품으로는 직물, 의류, 보석, 공예품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커피, 차, 코코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1차 식품과 가공품으로 나뉘는데, 생산국에서 모든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콜릿이나 뮤슬리, 시리얼바 등의 가공품은 주로 소비국에서 제조되고 포장된다. 이는 기술 부족, 교통수단 부족, 유통 및 마케팅 시설의 부재, 수입국의 시장 진입 장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1차 상품에 대한 관세는 낮은 편이지만, 가공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다. 공정무역 상품도 이러한 가공 관세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식품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상품과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의류 등의 제조품도 포함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공예품과 의류가 공정무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991년 이후 식품류가 매출 규모와 성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 되었다. 이는 대안무역 단체들이 판매하는 수공예품이 품질 면에서 주류 시장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정무역 식품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분야에서는 인증 과정이 수공예품이나 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발전해왔으나, 커피, 차, 코코아 등 식품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6. 공정무역 시장
1.2.6.1. 전 세계 공정무역 시장
전 세계 공정무역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3억 3500만 파운드에서 2003년 5억 파운드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58개국 390개 이상의 생산자 조직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80만 명 이상의 농민,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공정무역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4만 5000여 개의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공정무역 제품 수입 업체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제품의 종류도 점차 늘어나 현재 5000~7000여 종에 이르지만, 그중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붙인 제품은 25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적인 공정무역 시장의 규모는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2.6.2. 국가별 공정무역 시장
국가별 공정무역 시장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Trans Fair' 인증마크가 199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커피, 차, 바나나, 꿀 등 8개 제품군이 유통되고 있다. 독일의 공정무역 매출은 2002년 4,94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규모이다. 커피가 개별 품목으로는 가장 주요한 제품이나 매출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독일에는 70개가 넘는 공정무역 공급업체들이 있으며, 게파와 엘푸엔테가 대표적이다. 공정무역 제품은 2만 2천개가 넘는 슈퍼마켓과 대안무역 단체에서 판매된다.
일본의 경우, 2002년 공정무역 매출이 3,24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25% 증가하며 세계 공정무역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매출은 5,910만 파운드로 추산된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마크인 Dutch Max Havelaar 마크가 1988년 처음 생겨났기 때문에 공정무역 인증 제품의 소매업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2000년 공정무역 매출은 2,68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17% 성장했다. 커피가 가장 주요한 상품이며 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매출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바나나, 꿀, 오렌지주스, 차, 초콜릿, 코코아 등의 공정무역 인증 제품군이 활성화되어 있다. 아그로패어와 뇌터봄이 주요 공급업체이며, 아홀드는 자체 브랜드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공정무역 시장의 특성과 규모, 주요 제품 및 공급업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2.7. 공정무역의 목표
공정무역은 무역을 통하여 극심한 빈곤을 개선하는 것과 소농들과 농장 노동자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서 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계 무역의 개선과 정의를 위한 폭넓은 캠페인을 지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공정무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선이나 개발 구호 메커니즘을 이용하기보다 시장이 추구하는 상업적 모델을 이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궁극적으로 생산자들이 의존성을 탈피하여 좀 더 지속적으로 생계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 공정무역은 매출의 비약적인 증가와 생산자 단체의 증가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