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정복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교정복지의 개념과 중요성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교정복지의 이론적 배경
2.1.1. 죄, 범죄, 비행의 개념
2.1.2. 교정, 보호, 교정사업, 교정처우, 교정복지의 개념
2.2. 교정복지 제도 및 실천 모델
2.2.1. 보호관찰제도
2.2.2. 사회봉사명령제도
2.2.3. 갱생보호제도
2.2.4. 치료감호제도
2.2.5. 개선모델
2.2.6. 의료모델
2.2.7. 새로운 범죄자 처우모델
2.2.8. 모리스모델
2.2.9. 버트너 연방교정시설
2.3. 교정복지 실천 방안
2.3.1. 전문인력 양성
2.3.2. 교정시설의 개방과 자원봉사 활성화
2.3.3.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정책적 제언
3.3. 향후 연구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교정복지의 개념과 중요성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으로, 잘못된 사회화에 의하여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재사회화를 위한 환경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치료를 하는 것이다. 교정복지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함은 물론 여러 환경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경제 ? 사회 ? 심리적 자립에 있다. 따라서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별 또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과 같은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의 특수분야로서 정부의 교정정책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교정복지는 사회적 부적응자들의 갱생과 재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자와 비행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정복지의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복지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교정,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정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정복지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교정시설의 폐쇄성과 열악한 처우환경, 부족한 전문인력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정과 보호, 그리고 사회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정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도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교정복지의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도 및 실천모델,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교정복지 정책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교정복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죄자와 비행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교정복지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교정복지 제도 및 실천 모델을 분석하여 교정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죄, 범죄, 비행의 개념과 교정, 보호, 교정사업, 교정처우, 교정복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의 교정복지 제도와 개선모델, 의료모델, 새로운 범죄자 처우모델, 모리스모델, 버트너 연방교정시설 등 교정복지 실천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정시설의 개방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교정복지의 이론적 배경
2.1.1. 죄, 범죄, 비행의 개념
죄(罪, sin)는 신학적 이해를 통한 개념으로, 신(神,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神)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범죄(犯罪, crime)는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는 법률적 개념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위법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피해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 밖에도 절도, 매춘 등 실질적 · 사회적 개념의 범죄도 존재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규범(질서)을 깨뜨릴 때 그 공동체 사람들의 생활은 위협을 느끼고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라고 칭한다.
비행(非行, delinquency)은 원래 '도리에 어긋난 부정한 행위'라는 정도로 막연하게 일컬어졌으나, 현행 소년법이 '비행이 있는 소년'을 정의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행은 범죄에 비해 그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적을뿐더러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과 구분되고 있다. 즉, 법률적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범죄라고 이해되는 경우 이를 비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1.2. 교정, 보호, 교정사업, 교정처우,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은 교도소 등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호 또는 교화보다는 엄한 통제의 성격을 갖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다. 보호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비행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보호는 처벌보다 양육의 성격이 강하다.
교정사업은 범죄인을 재활시키기 위해 관여하는 제반업무로, 교정시설에서 실무자가 감당하는 범죄인을 위한 관련업무와 범죄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정처우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에게 심리적 · 사회적 · 형사적 · 의료적 처우 등을 행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서비스로서 시설 내 교정(교정적 복지)과 시설 외 교정(보호적 복지)으로 나뉜다.
교정복지는 비행과 범죄에 관련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및 비행과 범죄의 예방을 사회복지 이념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분야이다. 교정복지를 담당하는 주체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교정정책 · 행정 · 실천현장 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등의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시설 안팎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미국과 유엔에서는 교정복지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까지 포함한다.
2.2. 교정복지 제도 및 실천 모델
2.2.1.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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