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1.1. 예산 및 예산결정과정
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다. 예산 운영 과정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예산결정과정은 크게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정부는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안을 마련한다. 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예산 편성지침이 각 부처에 시달됨으로써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편성과정은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각 중앙관서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상정해 다음 정부예산안을 편성한다. 다음으로 예산의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에 제출되면 입법부는 그것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입법부가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행정부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서는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비교적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다소 엄격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예산의 집행 단계에서는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이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요구와 자금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나누어 주는데 이를 '예산의 배정'이라 부른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과 회계검사 단계에서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의 집행이 끝난 후에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계산하여 수치로서 나타내는 것이 결산이다. 회계검사란 행정부가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각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이론으로 학습하였던 예산이 실제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이다. 앞서 살펴본 4단계의 예산결정과정에서 두 번째인 '예산의 심의'에 집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 관련 이슈 외에도 필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의 예산결정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이 어떻게 다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삭감 및 증액하였는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의 예산이 주로 논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어떤 부분에서의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어느 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2. 2016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
2.1.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취학 이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섰다.
2016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감액하자는 입장이었고,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당이었던 새정치연합에서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2014년) 수준인 5천억 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 형태로 편성되었고, 이는 지난해(2014년) 편성액 5064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이다. 이 예산은 목적 예비비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예산집행 협의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2.2.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 중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증액된 금액을 지역구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특히, 지역별 국회의원의 정당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상당수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2016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에서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23조 3000억원을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는 이보다 4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을 놓고는 단순히 여야 간 대립 뿐 아니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도 치열하였다. 이를 '실세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에는 용수공급사업과 도로사업 등으로 29억원이 신규 배정되거나 증액되었고,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도 정부원안에 없던 지역구 신규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도시철도 건설 사업예산으로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지역구의 SOC 예산도 증액되었다.
특히 2015년은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등 눈에 띄는 지역별 SOC 예산이 증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예산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2.3.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세계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외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예산이 필요하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며, 정치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삭감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625억원 중 극히 일부인 3000만원만이 감액되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은 여야의 대립이 첨예했던 예산 항목 중 하나였다.
2.4. 나라사랑교육 예산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이하 나라사랑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국가보훈처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었다. 나라사랑교육은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호국보훈 전담교사 운영, 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