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인력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 인력 부족의 현황과 문제점
1.1. 간호 인력 부족의 실태
1.2. 간호 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
1.2.1.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1.2.2.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1.2.3.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2. 간호 인력 부족의 원인
2.1. 간호 인력 및 근무환경 현황
2.2. 병원의 교육 및 근무 시스템
2.3. 태움 문화와 임신순번제
2.4. 부족한 휴식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
3. 간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제언
3.1. 간호사 1인 담당 환자 수 법제화
3.2. 신규간호사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
3.3. 표준 임금 체계 도입 및 간호 수가 현실화
3.4. 유휴 간호 인력 활용 방안 모색
4. 선진국의 간호 인력 정책 사례
4.1. 미국
4.2. 일본
4.3. 호주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 인력 부족의 현황과 문제점
1.1. 간호 인력 부족의 실태
한국의 경우 의료법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으로 정해 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147개소에 달했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가운데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30~99병상을 보유한 병원의 과반인 53.3%,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종합 병원의 11.6%가 의료법이 명시한 간호사 정원 기준보다 적은 인원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는 많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적다. 대한간호협회 '간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면허등록 간호사 수는 41만4983명에 달하지만,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다. 간호 인력 관련한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9.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만 놓고 보면,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 31.9명보다 많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인구 당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적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2. 간호 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
1.2.1.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간호 인력 부족은 간호사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초래한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기는 방광염,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 생기는 위장염 등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간호사들의 7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과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첫 실습을 나갔던 모 대학병원에서 나는 간호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량과 육체·정신적 소진을 직접 목격했다. 바빠 보이는 선배 간호사들은 여러 환자들의 신속한 처치와 검사실 이송, 물품 정리 등으로 인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막내 간호사에 대한 폭언과 따돌림도 관찰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1.2.2.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간호 인력 부족은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환자들이다. 인력 부족은 간호서비스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간호서비스 부족은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와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순한 간호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환자를 교육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총체적, 포괄적 간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아진다면, 간호사들이 이와 같은 총체적, 포괄적 간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간호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가됨에 따라 간호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약이 바뀌거나 투약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투약 오류, 병원 감염의 위험 증가 등이 대표적인 간호 오류의 예이다.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간호 오류의 예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는 간호 오류의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간호 오류가 들어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고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호 오류의 문제는 들어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간호 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3.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간호 인력 부족은 지역사회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간호 인력 부족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간 간호사 확보 수준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간호사는 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정부의 주요 공약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은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숙련된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간호 인력 부족의 원인
2.1. 간호 인력 및 근무환경 현황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 및 근무환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 인력 수는 OECD 회원국 중 19.2명으로 OECD 평균인 14.8명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 인력 수는 5.9명으로 OECD 평균인 9.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면허 간호인력 중 임상 간호 인력의 비중도 OECD 평균 69.5%에 비해 한국은 31.0%로 매우 낮다.
간호 인력을 전문직과 준 전문직(간호조무사)으로 구분했을 때, 인구 1,000명당 면허 전문직 간호사의 OECD 평균은 12.3명이지만 한국은 6.6명에 불과하다. 전문직 임상간호사수의 경우 OECD 평균은 7.4명인데 비해 한국은 3.1명에 그친다. 전문직 면허 간호사 중 전문직 임상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 67.2%인 반면 한국은 46.7%로 매우 낮다.
반면 간호 및 간호조무사 졸업생 수는 OECD 국가 평균 47.0명당 109.0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며 34개국 중 가장 많다. 임상간호인력 1,000명당 간호 졸업생수도 183.5명으로 OECD 평균 57.2명의 3배가 넘는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배출된 간호 인력이 현장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병원의 교육 및 근무 시스템
병원의 교육 및 근무 시스템은 간호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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