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1. 근대 시민국가에서의 시작
1.2. 영국의 주민자치와 유럽 대륙의 조직적 자치
1.3. 한국의 지방자치제 도입과 중단
1.4.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
2. 지방자치제의 가치와 역할
2.1. 정치적 가치: 민주주의 실현, 민주시민 교육, 정치 안정화
2.2. 행정·기술적 가치: 지역실정 맞춤 행정, 효율성 제고
3.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3.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
3.2. 재정의 중앙집권화와 지방재정 취약
3.3.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
4.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
4.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4.2. 인사권과 재정권의 지방화
4.3.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5.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5.1. 행정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5.2. 지방분권화의 장단점
5.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1. 근대 시민국가에서의 시작
근대 시민국가에서 지방자치제는 시작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태동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시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권적 절대왕정에 대한 반발로 지방 분권화가 요구되었다.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근대 국가에서는 전제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전통사회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에, 지방자치제 도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주민 참여 열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시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절대왕정에 대한 반발, 지역 행정수요 증대, 민주주의 발전 등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는 근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영국의 주민자치와 유럽 대륙의 조직적 자치
영국의 지방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인 '주민자치'가 특징이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자치를 말하며, 지역 행정은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책임 하에 소속기관에서 처리한다. 이는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영국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주민들이 자치권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유럽 대륙 지방 자치의 특징은 '조직적 자치'이며, 이는 법적 자치이다. '집단적 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체 목적과 의사 및 기관이 그 책임 하에 수행하는 공기업의 행정을 의미한다. 이는 전제 군주제의 전통이 강했던 독일, 프랑스 등에서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항의하여 지방자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3. 한국의 지방자치제 도입과 중단
한국의 지방자치제 도입과 중단은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1956년에는 시·군·구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장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장면 내각은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집권하며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30년간 지방자치제를 중단시켰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행정·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를 폐지한 것이다. 이후 유신정권과 신군부가 집권하면서도 지방자치제는 존속되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를 유예했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도입과 중단을 거듭하며 굴곡을 겪었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잠깐 시행되었던 시기는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중앙집권적 통치 아래에서 지방자치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 도입과 실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4.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어 약 30년간 중단되었다.
1990년 12월 정치권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총선을 실시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선거와 같은 해 6월 20일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제2차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방분권과 권력균형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삼권분립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참고 자료
안성호. (1993).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보, 27(3), 825-846.
문병효. (2017). 지방분권과 개헌. 토지공법연구, 79, 761-787.
홍준현, 하혜수, & 최영출. (2006).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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