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1.1.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개념과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의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9개 종류로 구분되며, 각 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개설 및 운영된다.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원은 개인 의사나 1개 전문과목 개설 의사가 개설할 수 있고, 병원은 30개 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업무를 담당한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의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첫 번째 업무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는 환자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주된 증상, 병력, 가족력 등을 파악하고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등을 기록한다. 또한 환자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과 같은 활력징후와 투약, 섭취 및 배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두 번째 업무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는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 주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세 번째 업무인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은 간호사가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금연, 절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행위 실천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질병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의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을 포함한다. 간호사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촌 주민, 모자 보건, 결핵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업무는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환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간호 실무와 보건교육, 상담,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3. 의료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의료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형법 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환자에 대한 책임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의료인은 정신질환, 약물중독, 법적 제재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진료기록 관리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 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진료일시,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일시가 기록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진료기록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이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5. 의료인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회(의료인의 전국적 조직)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인의 업무 수행 시 윤리적인 기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둘째,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 기술과 지식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변경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넷째,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이다.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동향과 향후 진행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섯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예될 수 있다.
이처럼 의료인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