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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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존치 논란
1.1.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존치 결정의 배경
1.2. 기능이론의 관점: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기회의 다양성
1.3. 갈등이론의 관점: 교육 불평등의 재생산과 사회적 격차 심화
1.4. 교육평등의 관점: 기회 평등과 조건 평등의 충돌
1.5. 중립적 견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
1.6. 결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존치 논란
1.1.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존치 결정의 배경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의 존치 결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괄 전환 계획이 철회되고 이들 학교의 존치가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고, 구 자립형사립고 6곳은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지역 균형과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결정은 그동안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한 정부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일부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1.2. 기능이론의 관점: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기회의 다양성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는 기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능이론은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여 사회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목적고는 과학기술, 외국어 능력 등 특정 분야에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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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권용재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9, 29권 3호, 93p ~ 116p
채창균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10, 20권 3호, 105p ~ 124p
김천기, 2023,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6판), 학지사
윤수인, 이홍직, 2019,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분석, 한국웰니스학회
김대열, 박명희, 2020, 국내 사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최향석, 2014, 사교육의 문제점 및 경감 대책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미래교육학회
김안나, 2014, 고교유형별 학생들의 학교교육경험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준엽, 김경희, 한송이, 2013, 고교유형에 따른 성취도 격차의 양상과 발생요인, 한국교육평가학회
이덕난, 2022,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 고교유형 개편의쟁점 및 과제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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