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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의 배경과 쟁점
1.1. 한국 교육의 현실과 자사고·특목고 도입 배경
한국 교육의 현실과 자사고·특목고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한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입시 과열 경쟁은 사그라졌지만, 고등학교의 형태가 단순해지고 획일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의 강조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의 내용인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의 운영 제시와 다양성 및 자율성에 기반을 둔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자사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었다. 고등학교 다양화를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뿐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선발권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공교육을 극복하고 자율 경쟁을 통한 교육소비자가 원하는 요구에 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1.2.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다양화 정책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고등학교 다양화를 위해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교육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학교 선발권과 자율성을 보장받아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치중하면서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가정환경이나 경제력에 따른 고교 선택의 차이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이들 학교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심화시켰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고교 다양화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정책의 전개과정
2017년 7월 발표된 교육에 관한 국정과제에 정부는 고교 학점제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초·중고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혁신학교·자유학기제의 확대, 외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과 더불어 고교무상교육 2020년 시작과 사학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이 포함되어있다.
이 중 자사고 폐지정책은 자사고 및 특목고가 일반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황폐화 시킨다는 시각으로 보며, 평등 교육의 과제로 이를 진행 시킨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10년 고교선택제의 도입과 대규모 자사고 지정으로 서울시 고등학교 간 서열화의 심화로 고교 간 수직적 계급화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육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사고 및 특목고의 폐지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와 자사고의 학업성취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사고 및 특목고가 보여주는 높은 학업성취도는 과대평가 된 것이라는 시각과 입시 과정에서의 심화된 경쟁 구도와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예고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자사고 및 특목고의 폐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폐지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결국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