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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례
1.1. 미혼모 및 십대 임신
1.1.1. 미혼모 및 십대 임신 실태
미혼모 및 십대 임신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발생은 혼전 성관계, 십대 임신, 낙태, 아동 입양, 저소득 모자가정 등의 여러 사회현상과 얽혀 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미혼모 21,254명, 미혼부 7,768명으로 조사되었다. 20세 미만은 미혼모의 경우 317명(1.49%), 미혼부의 경우 6명(0.07%)으로 그 비율은 적은 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십대 임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2.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관련 요인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관련 요인은 사회경제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경제 문화적 요인의 경우, 빈곤은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낮은 교육 수준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십대들이 또래나 친구들의 성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기능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개인적 특성, 가족 환경,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1.1.3.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위험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위험은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미혼모 아기의 위험, 미혼부의 위험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신체적 위험으로는 15세 이후의 청소년이 철저한 산전관리를 받으며 임신 중 위험은 증가하지 않으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십대 미혼모의 경우 고혈압, 빈혈,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심리적 위험으로는 미혼모에게 가장 심각한 심리적 위험은 임신 유지가 자신의 발달과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적절한 자아개념,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 위험으로는 많은 미혼모들이 이성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 결핍, 사회경제적 능력 결핍, 장기간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주거, 교육,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혼모 아기의 위험은 십대는 경제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아기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기형 등의 위험이 높다".
미혼부의 경우, 청소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적으로 일찍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어 십대에 성 파트너를 가지게 된다".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청소년 커플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십대 미혼부들은 임신 및 분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임신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1.1.4. 미혼모 및 십대 임신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사회적 지지
미혼모 및 십대 임신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사회적 지지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이 흔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환경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미혼모에게 더 지지적일 수 있다.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미혼모의 보호자, 주로 어머니는 딸을 위해 좋은 지지체계가 되어 주어야 한다. 미혼모들은 이성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 결핍, 사회경제적 능력 결핍, 장기간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미혼모를 위한 지원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미혼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5. 미혼모 및 십대 임신 간호
간호사는 미혼모의 임신, 분만, 산욕기간 동안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관리팀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혼모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간호사는 미혼모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문제해결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미혼모의 가족에게 적응을 도와줌으로써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이 임신과 분만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간호사는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영양상태 관리, 합병증 예방 등 미혼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요컨대 간호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미혼모와 미혼부, 그리고 그 가족의 돌봄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혼모 및 십대 임신 간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1.6. 미혼모 및 십대 임신 예방
미혼모 및 십대 임신 예방을 위해서는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피임 교육의 강화, 성적 자율성에 대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제도 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십대 임신과 미혼모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성관계 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이므로, 피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녀의 성 의식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성의식을 함양시키는 의식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성폭력
2.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거나 강요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음란 전화,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스토킹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포함된다"이다.
2.2.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된 법률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성폭력의 종류와 강간 상해 단계
(2.3. 성폭력의 종류와 강간 상해 단계)
성폭력의 종류에는 특수강간,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이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유형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강간 상해 단계에는 총 5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급성기(혼란기)로, 강간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작되어 며칠 또는 수주간 지속되며 이 시기에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 쇼크, 불신, 부정반응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외부 적응기(부정)로,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여가를 재개하여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요한 회복 기간이다""
세 번째는 재조직기로, 이 시기에 억압감, 불안감과 강간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는다""
네 번째는 통합과 회복기로, 이 시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