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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 법적윤리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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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노인간호 법적윤리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 간호의 윤리적 과제와 대응
1.1.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책무와 법적·윤리적 고찰 필요성
1.2.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간호 윤리
1.2.1. 노년기 정신건강향상을 통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1.2.2.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2.3. 우울증 예방을 통한 자살 예방

2. 노인 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응
2.1. 노인 학대 사례 분석
2.2. 노인 학대의 법적, 윤리적 문제
2.2.1. 성적학대
2.2.2. 방임
2.2.3. 인권침해
2.2.4. 환자의 권리침해
2.2.5. 악행금지의 원칙 위배
2.2.6. 신고의무 위배
2.2.7. 선행의 의무 위배
2.3.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2.3.1. 지역사회 전문가의 시설방문 및 자원봉사자 방문 강화
2.3.2. 요양병원의 개방성 강화
2.3.3.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2.3.4. 노인 간호 인력 확충
2.3.5. CCTV 설치 의무화
2.3.6. 보호자 시설방문 의무화
2.3.7.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2.3.8. 시설 입소 시 노인 교육
2.3.9.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 간호의 윤리적 과제와 대응
1.1.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책무와 법적·윤리적 고찰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2000년 7.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2년 전체인구의 11.8%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명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 소비자의 권리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 위기는 도덕 판단력 수준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간호학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생명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발전했기 때문에 간호 실무 능력뿐 아니라 고도의 간호 윤리가 강조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윤리적 판단과 함께 삶의 질에 중요한 미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자주 놓인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 의식에 근거하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가치관과 윤리관의 확립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생명 윤리 원칙에 근거하고 이를 준수하는 윤리관을 통하여 간호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양질의 간호를 보장할 수 있다. 간호사의 바람직한 윤리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및 학습이 요구되며, 따라서 윤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1.2.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간호 윤리
1.2.1. 노년기 정신건강향상을 통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노년기 정신건강향상을 통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은 노인의 우울감 감소,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향상, 생명존중 인식향상, 삶의 희망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회기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2회기에는 노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자신의 매력과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미술치료 활동을 실시한다. 3회기에는 노인의 가족관계 향상을 목표로 가족을 소개하고 서운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4회기에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동영상과 UCC를 시청하고 생명사랑 서약서를 작성한다. 마지막 5회기에는 노인의 삶의 희망감 증진을 위해 과거와 현재의 희망에 대해 대화하고 희망사과나무를 만드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러한 노년기 정신건강향상 프로그램은 노인의 우울, 자존감, 가족관계, 생명존중 인식, 삶의 희망감 등 정신건강 전반에 걸친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사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노인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1.2.2.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은 노인의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기능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의 건강과 안녕이 보장되어야 자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장려한다. 지역사회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전문병원 등의 이용을 통해 노인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켜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재가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야간/단기 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노인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관련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여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노인이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3. 우울증 예방을 통한 자살 예방

우울증 예방을 통한 자살 예방은 노년기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13,670명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21.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6.7%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노년기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우울증 예방을 통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년기 정신건강향상을 통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우울 예방활동,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개선, 생명존중 인식 제고, 삶의 희망감 증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우울 예방활동을 통해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찾고 표현하는 활동,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자존감 향상 활동으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의 매력과 장점 찾기,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노인의 가족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가족소개, 가족 간 감사 나누기, 가족 가치관 공유 등의 활동으로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생명존중 인식 제고...


참고 자료

기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82411593743829a8c8bf58f_12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2&lsiSeq=238097#0000 (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22&lsiSeq=238111#0000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prec20190923&joNo=025802&efYd=20190923&mode=11&lnkJoNo=undefined (특수상해)
신영민, 김윤기. (201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10(2), 87-93.
취재K, “한국 노인 OECD 최고 자살률…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KBS NEWS, 2019.09.2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2513
김명환 외, “남성노인 자살률 여성 3.2배…70대 男 10만명당 75명” 매일경제, 2021.08.16.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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