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급여제공결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선험국의 정책운영 사례
1.2.1. 일본
1.2.2. 영국
1.2.3. 독일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현황분석
1.3.1.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원
1.3.2. 정책의 시스템 운영 차원
1.3.3. 재정확보 차원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5. 참고문헌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1. 전문성
2.2. 적절성
2.3. 통합성
2.4. 포괄성
2.5. 지속성
2.6. 접근성
2.7. 책임성
2.8. 참고문헌
3.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이해와 평가
3.1. 서론
3.2.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 내용
3.2.1. 정의
3.2.2. 급여의 신청과 지원 결정
3.2.3. 지원대상자의 발굴
3.2.4.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3.2.5.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3.2.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3.3.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작으로 만 12년째를 맞아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비전문적 가족중심의 요양에서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신체기능의 호전과 사망률을 감소시킴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노인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가 노인을 간호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제도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포괄범위가 넓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기반과 정책의 운영체계, 장기요양 수요급증에 대비한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문제,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 확인 시스템 부재,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협 등 재정상의 우려점이 언론 상에 지적되면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험국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운영상 쟁점과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의 기반과 틀을 재정비하고, 재정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선험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운영상의 쟁점을 통찰함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1.2. 선험국의 정책운영 사례
1.2.1. 일본
일본의 경우, '가정파탄이나 노인학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노인복지의 천국'으로 불리는 '야마토마치'를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문성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가복지 및 야이로앤 서비스'가 중시된다.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핵심은 예방-치료-재활을 하나로 통합한 노인복지서비스이다. 일본은 자산가 및 고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여 2015년 10%에서 20%로, 2018년에는 20%에서 30%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류층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즉, "저부담 고효율 체계"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야마토마치 지역복지모델을 한국의 정책현실에 적합하게 정책이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Care Robot, AI 복지용구 등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기반한 디지털 SMART CARE를 노인수발보험 급여체계에 포함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홈헬퍼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 간병, 목욕, 간호서비스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치매노인들에게 지방의 각종 소식을 전달해 주는 소식전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강화, 보험 가입자의 부담 수준 조정,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2.2. 영국
영국의 경우, '치매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함(Living well with dementia)'라는 정책모토 하에 환자나 수발자의 개인적 욕구를 반영하고, 재정이 적게 드는 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종합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케어서비스, 단기보호, 주간보호서비스, 복지용구, 가옥 내 안전장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치매환자와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격 케어(Tele-care) 등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발자의 정서적 지원 및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의(계약의사, 촉탁의)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수발조언 및 약물투여를 감독하고 있다. 요양평가위원회는 요양원이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치매예방 및 관리 정책은 치매여부를 빨리 발견하고, 발견 후에는 치매상태나, 사는 곳을 불문하고 치매환자와 수발자가 치매질환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볼 때, 중풍이나 치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1.2.3. 독일
독일의 경우 관리운영에 있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통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서이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공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금고 주연합회가 요양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계약 해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는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계약제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독일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 준비기금의 적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보험료 수입의 0.1%(매년 약 12억 유로)를 특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증가하는 노인장기요양 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처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의 연계, 요양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래 준비기금 적립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현황분석
1.3.1.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원
정부중심으로 공급자가 정책주체를 형성할 때 사회경제적 정책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 중심의 주기적인 인식(만족)도 조사에 기초하여 정책 틀을 재정비하고, 정책의 왜곡현상을 예방하며,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입장에서의 통합복지 모델 설계가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의견수렴과 환류(feedback) 메커니즘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도를 확대함은 자칫 사회경제적 정책비용을 증가시킬 개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등급판정 노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의 기초가 수립되고 그들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전략이 기본적이다. 또한 노인복지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지역사회 복지시스템과 연계하려는 통합적 정책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풍, 치매에 대한 인식과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및 사회복지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중풍, 치매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으며, 치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풍과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자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사회복지 마인드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돌봄인력 구인난과 이직 등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 가족, 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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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9.5. [사설] 줬다 뺐는 사회보장 급여, 극빈층 참극 못 막는다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7.6.1. [동향2]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