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 FTA 체결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1.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1.2. 중국의 FTA 체결 동기
1.3.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
2. 한중 FTA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2.1. 한중 FTA의 의의
2.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FTA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3.1. 한중 FTA의 문제점
3.2. 한중 FTA의 추진과제 및 대응전략
4. 중국의 FTA 및 원산지 제도
4.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4.2. 중국의 원산지 제도
5. 한중 FTA와 양국 간 무역 개요
5.1. 한중 FTA의 개요
5.2. 한중 FTA의 현황
5.3. FTA가 한중 양국에 미치는 영향
6. 한중 FTA 2단계 협상
6.1. 한중 FTA 2단계 협상 배경
6.2. 한중 FTA 2단계 협상 경과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1.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ASEAN 국가,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 국가들과는 2000년 이후 공동연구를 거쳐 2002년 11월 FTA 체결 기본협정에 합의하고 2015년까지 정식 FTA 체결을 목표로 하되 가급적 앞당겨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ASEAN+3 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의 공동 FTA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SEAN+한·중·일 3국이 모두 포함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창설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 중이다.
호주와는 2004년 1월 FTA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인도와도 2003년 9월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FTA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밖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국가와도 무역 증가와 더불어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FT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CO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등을 회원국으로 2001년 6월 발족하여 정치, 경제, 무역, 안전보장 등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수뇌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와는 2003년 6월 29일과 10월 17일 FTA에 비해 포괄적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중국이 이와 같이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역 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금융위기 국가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지원이 지연되어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내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틀 내에서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역내교역확대 등 경제협력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우선 아시아에서 일본과 인도, 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경제권을 형성하여 미국의 역내 진출을 견제하는 구상이다. 중국은 FTA 협상대상국 선정에서부터 엄밀한 경제적 타산보다는 정치·외교적 고려를 우선시하며, 협상형태에서도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기본협정-본 협정의 2단계 방식, 보충 협상의 제도화 등 상대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반영, 중국이 체결한 FTA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쟁점이 많은 국내규제(경쟁, 정부조달, 식품안전, 기술표준 등)에서도 실질적 개방수준이 미약한 낮은 수준의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1.2. 중국의 FTA 체결 동기
중국의 FTA 체결 동기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과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첫째, 해외에너지·원자재 확보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국의 부족한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FTA를 통해 공급처의 다변화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무역마찰 회피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대서구 우회수출이다. FTA를 통해 기존 대미, 대EU 수출에 따른 무역마찰을 회피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제품의 대미, 대EU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 체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중국의 MES(Market Economy Status) 승인 유도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취급되어 반덤핑 등의 무역구제조치에 시달리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 MES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산업경쟁력 제고이다. FTA를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적 개방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다섯째,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자신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섯째,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내륙지역인 서부와 구 공업기반이 약한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FTA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일곱째,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이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여덟째,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이다.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지역 리더십 강화이다. 중국은 FTA를 통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리더십 제고를 추구한다.
둘째, 대미 견제와 차별화이다. 중국은 FTA를 통해 미국 주도의 지역협력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차별화된 지역질서 형성을 시도한다.
이처럼 중국의 FTA 체결 동기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정치·외교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은 크게 외교·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첫째, 해외에너지·원자재 확보, 둘째,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對서구 우회수출 등), 셋째, MES(시장경제지위) 승인 유도, 넷째, 산업경쟁력 제고, 다섯째,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여섯째, 서부대개발 및 동북 진흥의 촉진, 일곱째,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여덟째, 중국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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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