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리의 개념과 기능
2.1. 대리의 의의
2.2. 대리의 기능
3. 대리의 종류
3.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3.4. 표현대리
4.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4.1. 대리권의 범위
4.2.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6.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생활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한 존재이다. 그중 민법은 그 어떠한 법보다도 살아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중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대리의 개념과 기능
2.1. 대리의 의의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리제도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점을 본인으로 하기 위한 외부적 구성을 법으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리의 기능에는 사적자치 확장과 사적자치 보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측면)이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 거래관계는 고도로 기술화·전문화·분업화하여 각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대리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가 사적자치의 범위의 확장 내지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측면)이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완전히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그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대리라는 법형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행위를 매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사적자치를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2.2. 대리의 기능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보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한다.
첫째,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측면)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거래관계가 고도로 기술화·전문화·분업화하여 각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대리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범위의 확장 내지 연장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된다.
둘째,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측면)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완전히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그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대리라는 법형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행위를 매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사적자치를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리의 종류
3.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구분된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물건을 매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즉, 대리인이 능동적으로 외부 행위를 하여 본인을 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반면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계약서나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http://www.kocw.net/home/index.do 민법기초이론(13201002)1학년(2015년도 1학기)공개강의 자료
http://lawheart.kr/print.php?bo_table=B106&wr_id=7743 다정 법률상담소 법률게시판자료 [법률대리]-민법-법률행위의 대리
http://lawnews.xyz/44 대리제도 총정리 1~5 posted by 젊은시인
http://lawlec.korea.ac.kr/?p=299 과목>민법총론>10.대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22&cid=46625&categoryId=4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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