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의 개념 및 정의
1.1. 산업보건의 사전적 정의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은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시키고, 작업조건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고, 건강의 유해인자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작업환경에 배치하는 것이 산업보건의 사전적 정의이다.
1.2. 산업보건의 법적 목적
산업보건의 법적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산업보건의 법적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므로, 산업보건의 법적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3. 산업보건 관련 법령
산업보건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되어 산업보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산업보건 관련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 배치 등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되면서 산업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산업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과 선임 방법, 직무내용 등이 보완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사업장 내 산업보건 관리 체계가 한층 더 내실화되었다.
그 밖에도 산업보건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보건지도사법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산업보건지도사법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보건 관련 법령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사업장 내 산업보건 관리가 강화되었다.
2. 산업보건 관리 체계
2.1. 산업보건의 역할
산업보건의 역할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보건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실행한다. 셋째,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실행한다.
이를 통해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산업보건총괄책임자
산업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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