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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
1.1. 사회복지 수준의 저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도 심히 낮으며 선진적 복지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복지지출이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하여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GDP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국 평균인 2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1970년대 초반 일본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 등의 투자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생활보호와 주거 등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제도는 일정 수준 발전해 왔으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부조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빈곤퇴치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정부의 복지지출 부족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지출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1963년 OECD 9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14-17% 수준이었고 1975년에는 19-28%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이들 국가의 20% 내외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생활보호나 사회보장 등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지출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보호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지원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셋째,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 지출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분야별 투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각 부문 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가 더딘 편이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지출이 부족한 이유는 전반적인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그마저도 생활보호나 사회보장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복지 지출 증가 속도도 더딘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수준의 부족과 대상이 협소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은 이유는 국가재정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종래의 예산 남는 것을 구호비에 쓰는 잔여설 입장의 고수에 연유한다. 헌법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모르고 있는 이상 소위 잔여설을 지양하고 국가의 예산항목으로 으레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제도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기본인권을 확보하는 현대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 욕구의 정도도 시대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복지 욕구는 큰 데 비하여, 복지수준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때로는 남용이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쇄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복지급여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적지 않은 빈곤층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급여수준도 급여대상도 상대적으로 좁다.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제도도 기여만 있고 급여는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자 지원을 위한 대상선정에서 기준소득이 낮고 대상자격의 제한도 매우 엄격하다. 더욱이 그와 같은 제한된 기준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아 잘못된 선정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셋째, 복지욕구와 사회보장제도간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프로그램들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프로그램들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도입 확대됨으로써 복지욕구와의 상합도가 떨어져 부족한 복지자원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너무 강하여 복지제도의 빈곤퇴치효과, 최저생활보장효과,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낮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한 실태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1.4. 복지 서비스의 한계
복지 서비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증진되어 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