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감가상각의 의의와 중요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토지 등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거나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소현상을 감가(減價)라 하며, 이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고 한다. 감가상각은 기간손익계산을 위하여 수익에 대응시켜 줄 감가성 고정자산의 소멸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취득한 원가의 공정한 비용배분과정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표시하는데 반영된다. 또한 감가상각은 생산설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제품제조원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며, 감가상각비 만큼의 자산이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새로운 고정자산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축적되어 투자자본이 유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감가상각은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측정, 조세절감, 투자유인, 생산성 증대, 투자자본 회수, 재무구조 개선 등의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기업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한국과 미국의 감가상각 제도 비교 필요성
한국과 미국의 감가상각 제도 비교의 필요성은 두 국가 간 감가상각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미국은 감가상각 제도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잔존가액의 경우 한국은 정액법과 정률법에 따라 각각 0%와 5%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0%를 적용한다. 둘째, 감가상각 방법으로 한국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미국은 정액법과 더불어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 가속상각법도 널리 활용한다. 셋째, 즉시상각 한도액의 경우 한국은 100만원 이하, 미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또한 한국은 감가상각의 임의성이 보장되는 반면, 미국은 일정한 규칙에 따른 강제적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넷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한국은 평균 8.07년인 반면 미국은 대부분 5년으로 짧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 감가상각 제도의 비교 분석은 기업 경영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가 간 기업 성과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3.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개요
유형자산은 기업이 생산, 판매 등 고유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고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며 금액이 비교적 큰 자산을 의미한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등이 포함된다.
한편,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자산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의 종류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등이 있다. 영업권은 기업 간 매수, 합병 시 취득가액이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종 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을 가진 경우 자본화한 것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경영관리기법, 높은 신용도,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론
2.1. 유형자산의 취득과 평가
2.1.1. 취득원가의 결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구입의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취득부대비용이란 설치비, 운송비, 보험료, 세금 등 당해 자산을 구입하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일괄구입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액의 비율로 배분한다. 이때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 교환 시에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자가제작·자가건설 자산의 취득원가는 투입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성된다.
2.1.2. 취득 이후의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 제공 여부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의 효과가 미래에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므로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수익적 지출은 당기에만 효익을 제공하므로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에는 내용연수 연장, 생산제품의 질적·양적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지출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수익적 지출은 기능 유지,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는 반면, 수익적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구분은 기업의 재무 정보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데, 자본적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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