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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1.1. 북한 핵 위협의 현실
1.1.1. 핵탄두와 핵물질의 확대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확대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부터 핵실험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보유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이 현재 약 20-4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폭발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도 진전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랜드연구소는 2019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30-63kg,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175kg-645kg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물질 보유 현황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은 최소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확대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된 핵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안보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1.2. 탄도 미사일 개발
북한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무기로,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수는 약 1,000여 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로 단거리(SRBM)와 준중거리(MRBM) 미사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ICBM 중 대표적인 것이 '화성-15형'과 '화성-17형'이다. 이들 ICBM은 이동형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어 유사시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다. 특히 '화성-17형'은 3-4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재진입할 수 있는 다탄두개별목표재진입운반체(MIRV)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에도 매진해왔다. '북극성 3호'로 불리는 SLBM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며, 기동성·은밀성·생존성이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핵무기의 주력이 SLBM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ICBM과 SLBM의 고도화로 인해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체제 유지와 안보, 그리고 국가적 지위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1.1.3. EMP 능력
EMP는 전자기 펄스(electromagnetic pulse)의 줄임말로, 핵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는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의미한다. 고고도 핵무기가 폭발하면 25km 이상의 상공에서 강력한 EMP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P 자체로는 인명 손상이나 물리적 피해가 없지만, 첨단 무기체계와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3차 산업혁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EMP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물리적 폭탄 폭발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EMP 공격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초강력 EMP 무기 설계 정보를 입수한 뒤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관련 기술을 시험했으며, 스스로도 초강력 EMP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EMP 능력이 한국, 미국,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에 EMP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비핵 EMP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한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통신장애 사례 역시 북한의 EMP 공격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북한의 EMP 능력 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EMP 공격은 대량살상이나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지만, 핵심 인프라와 통신 체계를 마비시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EMP 능력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4. 핵 교리의 변화
북한의 핵 교리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자주권 수호를 위한 선제 공격'을 핵 교리로 삼고 있다. 한국은 핵국가인 미국과 동맹이므로 북한은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 교리는 2016년에 감행한 4차 핵실험 이후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