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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설립목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설립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직업이 없을 때, 정부의 방침으로 노인복지관 등 복지 관련시설에서 나온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의 노인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를 알려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주, 공장주들에게 노인들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채용을 활성화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두뇌 활동 저하, 치매 예방,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업률이 높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취업 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인력지원기관 등이 설치되어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개발, 취업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아파트 경비원, 독서실 총무, 도서관 사서, 은행 안내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직종에 노인들을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화상 강의 코치와 같이 학력이 높은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다만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체력 저하, 낮은 급여 수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근로 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파트 경비원으로 남성 노인들이 일하는 경우 체력 부족으로 오래 일하기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