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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개념 및 특성
유형자산은 기업이 생산, 판매 등 고유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고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며 금액이 비교적 큰 자산이다. 반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만 그 효익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이 포함된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와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효익 제공, 높은 금액 등의 특성을 지니는 반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 부재와 불확실한 경제적 효익 실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감가상각의 필요성 및 목적
감가상각의 필요성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 현상을 감가라고 한다. 감가상각은 이러한 고정자산의 감가 현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절차이다. 다시 말해,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해당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비용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용배분의 목적이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원가를 해당 자산의 효익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간손익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즉, 감가상각을 통해 고정자산의 감소분을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수익과 대응시킴으로써 적절한 수익-비용 대응이 가능해진다.
둘째, 원가계산의 목적이다. 생산기술의 고도화와 공장 자동화로 인해 생산설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정확한 제품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본유지의 목적이다. 감가상각을 통해 고정자산에 투자된 자본을 점진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내부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의 목적이다. 감가상각을 통해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되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처럼 감가상각은 기업의 재무보고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감가상각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 한국과 미국의 감가상각제도 비교의 중요성
한국과 미국의 감가상각제도 비교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기업 간 경쟁력 분석에 유용하다.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의 차이는 기업의 투자유인과 조세부담, 생산성 향상 등에 영향을 주어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가상각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제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에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세절감 효과, 투자유인 효과,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
셋째, 양국의 감가상각제도 비교는 향후 감가상각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각국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의사결정,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감가상각제도 비교는 기업의 재무 및 경영 분석, 감가상각의 경제적 효과 규명, 감가상각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2.1.1. 취득원가의 구성 요소
취득원가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구입의 경우 해당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취득부대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둘째, 두 개 이상의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 가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결정한다""
셋째, 고가구입·저가양도·무상증여의 경우 취득원가는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액으로 한다""
넷째, 현물출자(주식발행)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