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3.3.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4.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4.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4.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4.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5.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5.1. 교육시설미비
5.2. 전문강사 부족
5.3. 재교육 제도의 부재
5.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6. 개선방안
6.1. 교육의 강화
6.2. 전문강사의 양성
6.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6.4. 재교육 제도의 도입
6.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떤한 집단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을 말한다.
민간경비의 개념은 실직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나뉜다. 실질적 개념은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체와 경비원을 지칭한다. 협의적 개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서비스만을 의미하며, 광의적 개념은 영리목적이 아닌 자체 경비조직이나 청원경찰 등도 포함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예방업무, 질서유지업무, 위험방지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어느 정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지만 결정적으로 계약에 의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리성을 갖는다. 또한 민간경비는 무기사용, 자본금, 허가제, 경찰관의 직무수행 등 법적 관계를 갖는다.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와 같은 역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째, 공경비의 대상이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라는 점에서 가장 명백한 차이가 있다. 공경비의 대상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의 대상은 주로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경찰은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친다는 점이다.
또한 공경비 즉 경찰이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치안 공공재는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동등한 경찰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경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가 배제되어 손해를 보는 그런 재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경비서비스의 용역이 민간재이므로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질의 경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유추, 다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치안공공재는 비제외성(non-rider)이라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구별된다. 즉 소비자들이 값을 지불하던 안하던 간에 소비향유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치안서비스의 값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세금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무임승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대가 또는 보수를 치른 고객에 한하여 경비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므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역사적 배경에 의한 필요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그리고 경제발전에 의한 필요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에 의한 필요성은 경찰제도가 고대로부터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는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 공경찰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경찰체제가 자기보호 내지는 자구사상을 기초로 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와 국가보호 내지는 국가기능을 토대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의 양대 법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찰제도상의 양대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양자는 상호간의 제도에서 기능상의 장단점을 가려내어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과 추세에 따라 많은 대륙법 체계의 국가에서는 영미법계의 자치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민간경비 제도도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청원경찰제도나 경비제도 등도 모두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은 첫째, 범죄적 요인의 증가, 둘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 특성의 변화, 셋째, 경제발전에 따른 필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IMF 시대 경제성장률의 감소,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 실업자 양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가 증가하였고, 특히 절도, 폭력, 해킹, 사이버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여성 및 소년범죄 등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력의 한계가 명확해졌고,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 및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숙직이나 휴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력경비보다는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종합하면, 경찰력의 한계와 더불어 범죄의 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안전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는 경비업법에 따라 일본 국가공안위원회가 시행하는 경비원 지도 및 교육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경비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은 경비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업자의 자주성에 크게 의존했던 종래의 제도에서는 충분히 사회의 기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즉, 최근 경비업무의 고도화, 전문화 등과 함께 보다 정도 높은 실무적인 지도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도와 교육이 직접적으로는 이윤과 관련이 없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해 경비원 교육에 게으름을 부리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업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1982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자는 영업소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에 종사시키도록 하였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경비원의 지도와 교육에 관한 계획의 작성, 실시, 기록 관리와 더불어 업자에 대한 조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도 업무와 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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