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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1.1. 저출산 문제의 의미와 현황
저출산은 사회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가임 여성 1인당 2.1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4.5명이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1.4명까지 낮아졌다. 이는 대체출산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퇴보시키고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며, 이로 인해 가임 여성의 수와 기간이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켜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형태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교육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성 역할 분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는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아는 여성들에게 노동의 단절, 경쟁에서의 탈락, 노동차별 또는 과도한 노동 부담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혼인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이다. 가족제도가 붕괴되어가면서 가정생활의 목표를 가족의 계승 또는 자손의 번영으로 생각하거나 자식에 노후를 의지하려는 사고가 약화되고,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출산이나 육아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점 등의 의식의 변화가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
넷째, 핵가족의 양육기능 약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고, 핵가족의 양육기능 약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보육사업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일하지 않는 여성의 육아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
다섯째, 가임 여성의 수와 기간의 축소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로 미혼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화 추세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육아의 경제적 부담과 자아실현의 계획을 고려해 자녀를 낳더라도 과거처럼 그 수가 많지 않다. 이혼율과 여성가구주의 증가 또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1.3.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특징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특징이다. 고령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