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윤리 및 법적 기준의 중요성
간호윤리 및 법적 기준은 간호사의 전문직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책무를 갖는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간호사의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만이 면허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실무의 범위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서는 간호 대상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건강한 환경 구현 등 간호사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간호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간호사는 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내재화가 필요하며, 이를 실제 간호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전문직이며, 이를 위해 간호 실무에서 윤리적 원칙과 법적 기준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간호 실무와 관련된 윤리강령과 의료법 등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3. 연구의 필요성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은 간호실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호사로서 심각한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는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수적이다.
간호 실무에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비밀보장과 정보제공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갈등 상황 등이 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제고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법적 기준과 윤리강령
2.1. 의료법상 간호실무의 범위
의료법상 간호실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면허받은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법(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셋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기록부터 상기 3번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이다.
이와 같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981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 추가되고, 1987년 간호원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이라는 간호사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보조자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데, 이는 의사를 돕는 역할을 강조한 일본식 간호 경향이 오늘날 의료계와 의료법에 이어져 간호실무 대부분을 진료보조행위에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2.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2.1. 평등한 간호 제공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없는 간호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대상자에 대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간호의 근본 이념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빈곤 계층이거나 장애인,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약자인 대상자라도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가 대상자의 특성이나 배경을 이유로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간호의 근본 이념에 어긋나며, 나아가 간호 전문직의 윤리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개별적 요구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한다"."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가진 고유한 생활 양식, 문화적 배경, 가치관과 신념체계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여야 한다."이를 위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간호수행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또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요구사항이 상충되거나 갈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간호대상자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2.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간호 관련 인력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정보의 소유권은 대상자에게 있으므로 간호사와 병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보호방안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간호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더불어 직원과 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