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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과 개선방안
1.1. 도덕적 해이 현상
1.1.1.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문제점
도덕적 해이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역기능 중 하나이다. 도덕적 해이란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정책의 대상자들이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제도의 중복 수혜로 인한 비효율성이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복지 대상자들이 중복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복지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불신을 갖게 된다. 셋째, 실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다. 복지 자원의 낭비와 불신으로 인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복지재정의 악화와 국가재정 파탄의 위험이다. 복지제도의 악용은 결과적으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복지의 축소와 유상복지, 선별적 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엄격한 수급자 관리와 통제,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2.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논거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거도 있다.
복지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받는 사람에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수급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보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3. 도덕적 해이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주도의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지양하고 민간주도 사회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복지의 중복문제를 발생시키고 복지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주도의 복지정책은 정부정책에 비해 수급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각종 급여를 제공받는 시민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수급자가 불필요한 급여를 받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