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5년간 한국사회 노인관련 이슈의 현황, 원인, 문제, 해결방안, 소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1.1. 노인 우울 현황
1.2. 노년기 성 문제 현황
1.3. 노인복지 정책 현황
1.3.1. 공적 소득보장정책
1.3.2. 노인장기요양보험
1.3.3. 노인 일자리 사업
1.4.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4.1. 소득보장정책의 한계
1.4.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
1.4.3.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
1.5. 노인복지 정책 개선 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1.1. 노인 우울 현황
최근 10년간 노인 우울증은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울증 환자 증가율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70대 59.4%, 80세 이상 176.5%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8년 전체 우울증 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심지어 이 노인들 중 13%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가족 갈등, 외로움, 배우자나 지인의 사망 등이 꼽히고 있다. 이처럼 심리적 요인이 전체 원인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의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2. 노년기 성 문제 현황
노년기 성 문제 현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노인들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 노화 자체로는 우울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은 우울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노화에 대해 우울증과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성생활은 여전히 음지의 사안으로 취급되며, 노인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현한다면 그는 음란한 사람이요, 노인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없고, 욕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성행위를 하기엔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거나 성적 상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성생활의 유지와 이성 교제가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노후생활의 중요한 요인이란 점도 밝혀졌다. 즉, 노인의 성생활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인들은 성폭행 및 성추행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2021년 90대 여성이 8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여성이 고령이자 치매를 앓고 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 또한 80대 여성에 대한 의사의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의사는 피해 여성이 나이가 많아 기분 나쁘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노인들은 수치심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노년기 성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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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노년기 우울함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선일보 [나이 들어 깜빡깜빡? 치매보다 우울증 의심하세요]
박세환 기자. “‘고령화 쇼크’ 한국, 50년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국민일보. 2023-04-19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97453
이상붕. (2019).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다면적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74(1), 253-271.
이상민 기자. “80대 노인도 20~30% 성생활…사회적 편견이 문제” 의학신문. 2021-04-05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775
홍재영 기자, 오진영 기자. “"수치심에" "나이 때문에"... 성폭행 당하고도 말 못하는 노인들” 머니투데이. 2022-01-0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3014380036686
중앙일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 부모님도 해당할까?]
동아일보 ['한 달 30만 원' 노인 일자리, 고용대책인가 무상복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