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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발전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특성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복지적, 공공정책의 의미가 종합된 개념이다. 사회적은 개인의 정신세계를 제외한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하며, 복지는 개인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공공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고 선택한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 및 사회적 욕구 충족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원칙, 지침, 계획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공정책이다. 사회문제는 개인적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업, 질병,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 해결,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공동 책임, 다양한 주체 참여, 기본생활 보장 등의 특성을 가진다.
1.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국가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을 재배분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생활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사회투자 기능을 갖는다. 교육, 보건, 고용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인적자본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경제안정화 기능을 한다. 실업급여 등 자동 안정화 장치가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한다. 다섯째, 사회통합 기능을 갖는다.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발전해왔다.
근대 사회복지정책의 기원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 아동노동 착취, 빈곤, 질병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근대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유족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영국에서는 1911년 실업보험법과 국민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근대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세기 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와 사회서비스 확대도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했고, 영국에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국민보건서비스 등 포괄적인 복지체계가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국가 체제가 확립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완전고용, 보편적 사회보장, 사회서비스의 확충 등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빈곤과 실업, 질병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개혁이 이루어졌다. 복지 축소, 민영화, 개인책임 강조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제3의 길,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 대두되면서 사회투자국가, 능동적 복지국가 등의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근래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대두, 국가의 적극적 개입, 복지국가 체제의 등장과 위기,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의 대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2.1.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는 국가와 사회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혜나 자선이 아닌 구성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사회복지가 점차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194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운동이 일어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48년 제정된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었다. 이후 1966년에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인식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는 크게 자유주의적 관점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인 평등과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