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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
1.1.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실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2,111억 원에서 2019년 2,64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여 3,244억 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통장·카드 대여, 대출 및 투자 사기, 공공기관 사칭 등이 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냄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신뢰 하락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신용불량자, 저소득 가구, 노인층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입원 상실로 인한 생계 곤란 때문에 통장·카드 대여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 역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본인이 범죄인지를 모른 채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카드를 대여해주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2.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뢰자의 사회적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술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며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밝은 방향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실한 사회적 신원에 대한 기술은 의뢰자가 보이스피싱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좀 더 힘을 실어 준다.
둘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집단에 속아 대출사기를 통해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거나 대여해주는 것이 범죄인줄 모르고 연관되었을 경우 이런 일말을 억울함이라도 풀기 위해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셋째, 억울함 보다는 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신은 정말 통장 카드대여가 범죄인 줄 몰랐고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글은 좋지 않다. 이런 억울함이 어느 정도 글에 반영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작성하는 글이 반성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성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므로 이런 반성의 내용이야말로 반성문의 주요 핵심요소이다.
1.3. 탄원서 작성 요령 및 실전 예문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는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성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나 합의 등 피해보전이 이루어졌을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