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전대차 계약
1.1. 차용증서 작성 예시
차용증서 공증 예시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00년 00월 00일 금 ㅇㅇ억원정을 대여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제기한은 00년 00월 00일까지이며, 이자는 연 00%의 비율로 원금 변제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의 별도 통지 없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연대보증, 강제집행의 인낙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의 인적사항과 공증인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차용증서 작성 가이드
차용증서 작성 가이드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차용증의 주요 기재사항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여금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둘째, 변제기일을 명시한다. 셋째, 변제 장소를 정한다. 넷째, 이자율을 기재하고 이자의 지급 시기를 명시한다. 다섯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작성할 수 있다. 여섯째, 날짜와 서명을 한다. 일곱째,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차용증 작성 후 채권자가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사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변제 시 계좌이체를 통해 근거를 남기고 변제영수증을 받도록 한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1.3. 금전대차 계약의 기본 사항
금전대차 계약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전대차 계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그 돈을 일정 기간 후에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는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먼저, 대여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리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자는 대여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자의 비율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자의 지급시기도 약정해야 한다. 변제기일은 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이며,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별도로 약정한 장소가 된다.
이 밖에도 금전대차 계약에는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무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별도로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금전대차 계약은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등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연대보증 등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이자와 제한 규정
금전대차 계약에서 이자와 관련된 제한 규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자제한법에 의해 최고이자율이 제한되어 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가 법정 최고 금리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 시에는 이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약정할 수 없다. 만약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한편 법정 이자율도 규정되어 있는데,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연 6푼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일반 민사채무의 경우에는 연 5푼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금전대차 계약에는 이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채권자는 그 반환의무가 있다. 또한 고리대금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자율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와 법정 이자율의 제한은 서민경제 보호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전대차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1.5.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차용증서 작성 가이드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자연히 상실되도록 하는 약정이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대여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때,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등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채무자가 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에도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