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례를 통해보는 K-IFRS"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보호
1.1. DART(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1.2.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3.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
1.4. 특수분야 회계기준
2. 한국의 소득세 체계
2.1. 소득세의 종류와 과세 대상
2.2. 소득세율 현황 및 변화 추이
2.3. 공제 제도
3. 기업 회계감사의 중요성
3.1. 회계감사의 역할
3.2. 회계감사 관련 법적 제도
3.3. 회계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회계정보 공시와 활용
4.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4.2. 재무제표 분석 및 이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보호
1.1. DART(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가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DART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기타법인, 임원보고, 펀드공시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별 검색, 정정보고검색, 펀드공시상세검색, 신용평가공시 상세 검색, 비교검색, 첨부서류 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DART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DART 시스템 이용 실적이 1억 건이 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 이용자의 단순 조회뿐만 아니라 핀테크 서비스 개발, 연구·학술활동 등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영문 DART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2.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2007년 말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이다. 2009년부터 기업은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고 있다.
K-IFRS의 시행은 연결 대상 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수준의 재무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K-IFRS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대한 정보가 보다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로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재무정보 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K-IFRS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의 회계시스템 정비,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회계감사인력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K-IFRS와 세법상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반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회계처리와 감사 과정에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된 중소기업 회계기준에는 해설서를 포함한 3개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구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4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작성한다. 즉,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보다 상세한 ...
참고 자료
그림1. DART시스템 이용 실적 추이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19111756761)
그림2.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구성차이 (출처: 조세일보)
그림3. 한국의 종합소득세율 현황 (출처: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1893183783)
그림4.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 비교 (출처: https://blog.naver.com/na2sky/221921882833)
한국회계기준원 https://www.samili.com/acc/IfrsKijun.asp?bCode=1978-1109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8B%9D%ED%9A%8C%EC%82%AC%EB%93%B1%EC%9D%98%EC%99%B8%EB%B6%80%EA%B0%90%EC%82%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838&cid=43667&categoryId=43667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제정, 이춘규 기자, 2023.02.1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371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2021 -김현태, 최영수
이자와 배당의 현금흐름표상 분류에 따른 가치관련성의 차이, 2015 -김세연, 김경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현금흐름표상 이자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기업의 특징, 2012 – 박종찬, 박보영
현금흐름표 상 이자비용의 활동분류에 대한 시장반응 연구, 2018 -이정규
IASB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2020 -한국회계기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