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치적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주평화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1.1. 배경
1.2. 내용
1.3. 규범적 모델 vs 구조적 모델
1.4. 국가쌍의 속성 vs 국가자체의 속성
2.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2.1. 인과관계의 오류
2.2. 분석대상 선택의 문제
2.3. 민주화의 역행
2.4. 통계학적 결점
2.5. '민주주의', '민주국가' 정의의 모호성
3. 민주평화론과 국제질서
3.1. 실제적인 한계
3.2. 이론적인 한계
3.3. 규범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목적으로의 정당화
4. 민주평화론과 국제정치이론
4.1. 자유주의적 이론
4.2. 구성주의적 인식론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5.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
5.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
5.3.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모색
5.4.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던져주는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주평화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1.1. 배경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1795)는 민주평화론의 원류이다. 칸트는 모든 국가들의 공화제 정부 채택과 그들 간의 연방을 통한 영구평화 수립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전쟁과 민주주의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한 것이다. 20세기 들어 전쟁 관련 데이터(Correlates of War, COW)와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이터(Polity data)가 과학적으로 수집·정리되었다. 이를 토대로 민주평화론은 1816~1991년 사이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양국 간 전쟁 353건 중 민주주의국가 간 전쟁이 없었다는 통계적 발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 평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2. 내용
민주평화론의 내용은 전쟁과 민주주의에 관한 데이터간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한다. 전쟁 관련 데이터는 Correlates of War(COW) data로 1816년부터 발생한 국가간/비국가간 전쟁 및 내전 등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다. 민주주의 측정 관련 데이터는 Polity data로 경쟁/참여가 보장된 선거, 전반적인 정치참여 성향 등을 평가하여 인구 50만명 이상 규모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했다.
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1816~1991년 사이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양국간 전쟁 353건 중 민주주의국가간 전쟁은 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간의 전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오히려 개전국인 경우가 많았고, 비민주주의 국가간의 관계보다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평화적인 것은 아니며,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간의 전쟁에서 비민주적 규범이 분쟁해결을 주도하여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규범적 모델 vs 구조적 모델
규범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공유하는 규범에서 평화의 원천을 찾는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집단 간 갈등을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규범을 공유하며, 정치지도자들도 이러한 규범을 수용하도록 사회화된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외교정책에서도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 한다. 반면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강제와 폭력이 국내갈등의 정당한 수단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비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규범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의 잦은 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구조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제도적, 구조적 제약에 주목한다.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야당의 견제기능 등으로 정책결정의 손익계산에 매우 민감하여 모험적인 정책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민주국가의 정치제도와 과정의 투명성으로 인해 평화적 해결 모색이 가능하며, 정보의 오인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도 축소된다.
종합하면, 규범적 모델과 구조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자체 속성론, 국가쌍 속성론과 결합 가능하다. 다만 국가쌍 속성론이 국가자체 속성론보다 좀 더 폭넓은 경험적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4. 국가쌍의 속성 vs 국가자체의 속성
국가쌍 속성론에 따르면 민주평화 현상이 국가간 관계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민주국가 대 민주국가 간에는 민주적 규범이나 제도의 공유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모색되나, 민주국가 대 비민주국가 간에는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속성과 그에 따른 국가존위의 절대성으로 인해 비민주국가의 규범이나 제도가 주도하는 분쟁해결과정을 따르게 되어 비평화적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국가와 적대국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평화현상을 설명하는 게임이론 모델도 국가쌍의 속성에 입각한 설명이다. 반면 국가자체 속성론은 민주평화 현상이 민주국가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 자체가 평화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국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비민주적인 국가만큼 전쟁을 한다는 두 번째 명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국가자체 속성론의 논거이다. 이처럼 규범적 모델과 구조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자체/국가쌍 속성론 모두와 결합 가능하지만 국가쌍 속성론이 국가자체 속성론 보다 좀 더 폭넓은 경험적 입증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2.1. 인과관계의 오류
민주평화론이 전쟁의 부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부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국가간 평화가 지속될 때 국가 내의 민주주의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라는 전제하에 무역, 투자, 성장이 촉진되고 개방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부재가 민주주의 발달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인과관계의 오류라 할 수 있다.
2.2. 분석대상 선택의 문제
"2.2. 분석대상 선택의 문제는 민주평화론이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간 전쟁을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무력사용은 집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민주국가 혹은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에 대한 비밀작전 또는 낮은 단계의 군사력이 사용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민주국가인 강대국들 간의 대리전쟁의 가능성도 간과하고 있다."이다.
2.3. 민주화의 역행
역사적으로 민주화의 물결 뒤에 민주화의 역행이 있었다. 1920년대 이탈리아와 1930년대 독일, 일본 등은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있었지만 결국 권위주의로 역행하였다. 현재 민주제도가 취약한 러시아나 인도의 경우에도 권위주의로의 역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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