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 요약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정의
2.2. 사전동의 요구사항
2.3.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2.3.1. 부모나 법적 대리인 동의서
2.3.2. 동의서의 효력
2.3.3.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전동의
2.3.4. 부모 동의 없이 하는 치료
2.3.5. 청소년의 사전동의와 비밀 보장성
2.3.6. 사전동의와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3.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사전동의 근거
3.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3.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환자에게 문장화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의를 얻은 다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은 1964년의 나치 의사들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의 제1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사전 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18세 이상이며,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 가능한 지적 능력 보유), 둘째,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셋째,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강압, 사기, 허위, 기타, 다른 속박이나 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이다.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간호제공자나 병원은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동의는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는 그 정보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양방향 과정이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의 언어 및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질문할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전동의와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팀, 환자와 보호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계속적인 과정이다.
2.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정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환자에게 문장화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의를 얻은 다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1964년의 나치 의사들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의 제1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동의는 다음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18세 이상이며,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 가능한 지적 능력 보유), 둘째,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셋째,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강압, 사기, 허위, 기타, 다른 속박이나 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이다.
2.2. 사전동의 요구사항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부모에게 내·외과적 치료와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한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이다. 통합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수술 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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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93128&cid=60408&categoryId=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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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82%BC%EB%8B%A8%EB%B9%84%EA%B5%90/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생명 의료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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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간호학대사전, 사전동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93128&cid=60408&categoryId=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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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자외(2016), 아동건강간호학Ⅱp133~135, 수문사
「아동건강간호학Ⅱ」, 2021, 수문사, 김효신 외 공저, 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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